의뢰인은 2022. 12. 경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웨이터 일을 하다가 술을 받아 마시게 되었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20시간, 준법운전강교육40시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