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지인으로부터 마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케타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케타민을 구매했으며,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의뢰인의 자발적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의 입증
-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범행 동기에 미친 영향 분석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기존 기소유예 처분과의 관계 검토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부각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치료 상황과 향후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회복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치료 의지, 가족들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