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년 전 SNS를 통해 성착취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입금해주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다는 이유로 아청법경찰조사 대상이 되었고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지 않았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청법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모순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경우, 단순 소지도 처벌될 수 있기에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아청법경찰조사 단계 부터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과정과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고 삭제한 정황,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오해를 살만한 정황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동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강간신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였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고 동거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평소 다툼이 자주 있었기에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간으로 강간신고 및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강간신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강간 당했다는 말을 주변인들에게 해왔으며, 이후 거짓말을 했다며 말을 바꿔왔던 것을 참고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강간신고 한 고소인과 평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제출하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신고는 법리에 성립하지 않으며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

의뢰인께선 지인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는데요. 피해자가 처음에는 용서해줄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변호사와 상담하였다고 하며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더 이상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위와 같은 일이 외부에 누설 되지 않기를 희망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럽게 연락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최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속적인 온강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성매매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성매매벌금형을 면하고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성매매벌금형 처벌을 감경하기 위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였고,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우연히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성매매벌금형은 과중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성매매벌금형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