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매를 위해 대마 판매자에게 2023. 5.경 2회에 걸쳐서 40만원, 2023. 6.경 2회에 걸쳐서 4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서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 대마 구매행위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두 차례나 구매를 시도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첫 번째 대마 구매에 실패했음에도 대마 구매를 다시 시도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더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 구매 시도 당시 의뢰인이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여 다시 구매 시도한 것임). 또한 마약 범죄인 만큼 마약 투약이나 구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마약류 투약 경험이

의뢰인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무통장입금 및 가상화폐로 대금을 전송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거한 후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일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의 피의자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뮬레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를 설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평소 우울증 불안증세가 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증세가 완화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지인에게 마약류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지인과 함께 구매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마약 거래대금의 전부를 부담했고, 직접 수거 후 투약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한 방법이었기에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인의 평소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마약류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류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는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지인이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 증세를 보이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도, 수수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필로폰 투약, 매도,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나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필로폰 매매 및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지인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