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picked up the client and a group of people and then drove everyone else home except the client. While driving the client last, he saw that the client was drunk and falling asleep in the second row and decided to commit adultery. After stopping the car he was driving in the parking lot of a nearby villa while searching for a place to commit the crime with the client in the car, the defendant took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 client was asleep and unable to resist to remove her bottom and insert his penis into the victim's vagina, thereby committing quasi-rape. The client sued the defendant for quasi-rape, as she suffered from an unforgettable and horrific experience. ■ Case Issues In this case, the issue was whether the victim was unconscious or incapacitated at the time of the incident. The accused alleged that he was driving the client and engaged in a lewd conversation with her as they drove away. The client also alleged that she suddenly grabbed his hand and pulled him away.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3~4번 정도 만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고 더 이상 만나주려 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들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터트린다’ , ‘유포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외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의자는 2023. 7. 경 서울 한 역의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8건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해당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결과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최소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만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형사조정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해당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내용이 경미한 사안이나 현행범 체포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당시의 사정 및 양형자료 등을 통해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원강사라 구공판으로 진행될 경우 부수 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에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구약식으로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양형자료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평소 성정, 양형자료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전과가 없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