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선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고, 양형에 있어 도움 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 접촉을 하여 사과 편지를 전달한 후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동종 전력 등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가족들 역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 강간하고 및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들키게 되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임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을 하고 준강간, 강간의 행위를 했다며 신고를 하게 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의뢰인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구조 상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초기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실과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최대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그동안 한번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였다는 점, 자신의 혐의를

The client was accused of quasi-forcible molestation by grabbing the hands of the accuser who was drunk and unable to resist while drinking at a bar with a co-worker and wrapping his arms around her waist, and of quasi-rape by taking the victim to an accommodation on the same day. The case was not an easy situation to argue for acquittal because the victim appeared to be heavily intoxicated on CCTV at the time of the incident, and there were witnesses who were consistent with the complainant's statement. Therefore, we had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client's statement and point out the parts of the complainant's claim that were contrary to the rule of thumb or inconsistent to obtain a 'no charge' disposition. ■ Issue Resolution Law Firm Ongang's defense team found it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witness would have left their client and the victim to walk home alone if the contact was more than 'mere touching' and amounted to 'quasi-forced molestation', and that the subsequent KakaoTalk conversation showed that the complain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