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신고 당하였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술에 취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숙박업소 1층으로 내려가 횡설수설하면서 배회하였는데요. 수상하다고 생각한 숙박업소 업주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성관계 직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바탕으로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The client went on a few dates with a woman he met at a social gathering, but suddenly the woman accused him of rape and wanted legal assistance. ■ Case Issue The victim demanded an apology before calling the police, and the client was forced to apologize, but the texts could be used as evidence against him. Our defense team argued that it was a permissible physical contact between the client and the victim based on how they met, their relationship, and past dating history. In addition, to convince the prosecutor, we analyzed the messages and phone calls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in the past and submitted them as evidence along with a lawyer's opinion. As a result, the prosecutor accepted our opinion and decided to dismiss the case (no charges), and our client was able to return to his daily life with peace of mind.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여러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확인 결과 피해자들이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우 어린 학생들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 한 것을 두고 법정형이 매우 높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불리한 법리 적용을 최대한 회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과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소정의 합의금을 공탁하여 의뢰인의 죄질을 낮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기각하여 최종 집행유예를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고,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를 하여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였고,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우연히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마사지사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