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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반복 추행으로 기소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합의와 재발방지 조치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동일한 여성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동일한 피해자와 출근길에서 동일한 전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계기로 여러차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엄벌 및 재발방지를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은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루트를 통해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구형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 면제를 받아 의뢰인이 관련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약식기소된 사건, 공탁과 반성으로 선고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기에 벌금100만 원 이하 내지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벌금 500만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둘러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수사

학교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은 중학생

의뢰인은 교실 등 학교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실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며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유포할 의사가 없어 삭제하기도 한 점 등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여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충동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촬영한 것이고,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거나 하지 않고 삭제한 점, 촬영 사실이 적발되었을 당시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였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발생한 동성 간 강제추행

의뢰인께선 사우나에 있는 목욕탕 내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터치한 혐의로 입건 되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동성애자로 통상 동성애자들은 목욕탕에서 성기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시그널을 보내는데, 락커룸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 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터치를 했다고 하여 범행 부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행정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