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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합의하 촬영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혐의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그 영상을 전송하여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지내왔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며, 이러한 영상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결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여 신고한 사안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된 영상, 사진 등 자료를 검토하여 무고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야한사진과 영상,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실,

헌팅 뒤 합의하 성관계, 강간죄 불송치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힘으로 제압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눌러 강제로 강간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일행들과 헌팅을 하였습니다. 이후 술을 계속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힘들어 하여 그만해도 된다며 다독여준 뒤 잠에 들었는데 느닷없이 피해자가 신고하였기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방을 잡고 있었던 참고인들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나누기 전.후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CCTV영상과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알게된 경위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한 동선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서로 친밀해지자 아동에게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여 받고, 이후 피해 아동을 만나 상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의뢰인을 찾아온 경찰관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 아동의 연령과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순순히 인정하며 범행 경위 및 동기, 반성과 재범 근절 의지에 관한 정상 의견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구속 수사를 막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래는 아무런 범죄의 성향이 없는 사람으로

Alleged sexual assault during inpatient care, but video of procedure and category of care substantiated

Our client is a physical therapist working at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who was accused of forcibly molesting a patient during hospitalization by touching her body and was sent to the prosecutor's office. The client expressed that it did not make sense that he had molested the complainant when he had provided inpatient treatment to the complainant in the same way that he had treated many patients as a physical therapist, and the issue in this case was whether there was anything to indicate that the client had committed an act of molestation beyond the scope of inpatient treatment and whether the client had the intention to molest the complainant. After carefully analyzing the video of the entire process of the treatment provided by the client, the lawyer in charge of Onkang Law Firm advised the lead prosecutor that 'the client was carefully explaining the treatment to the complainant, and the complainant was also receiving treatment without any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