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고소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이 폭행으로 변경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고로 의뢰인을 역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 사안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무고죄를 성립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고소인을 별건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해당 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있으며,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무리하게 무고로 고소한 사안으로 불송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한 무고죄에 대한 부분은 법리에 맞지 않음을 피력하였고,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송치(각하)처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친구를 때렸다며 해당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녀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음에도 계속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 받게 되었으며 이후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거짓말을 한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하여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벽쪽으로 던진 물품이 자녀에게 잘못 떨어졌지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평소 성향이나 반복성이 없었기에 이를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한 점, 그리고 평소 훈육에도 거의

The client is the owner of a business that operates and supervises children, and an employee working at the business was accused by the guardians of the victim child, Aaron, of physically abusing him repeatedly when he vomited with food in his mouth. The client is also the owner of the business, and violated the Child Welfare Act for negligence in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investigative agency has filed charges of violating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severe punishment for child abuse by child welfare facility workers, etc. It was important for us to prepare an opinion on whether the penalties could be applied to the client for negligent supervision and why the penalties should not be applied, based on the fact that he had been having regular meetings with his employees regarding child abuse, and to obtain factual confirmation from the employees who attended the actual meeting. Issue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