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Overview The client was sued by his spouse for stalking and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fter commissioning an external investigation to confirm his spouse's infidelity. The spouse claimed that the client had used a third party to locate him and invade his privacy, but the client had only commissioned the investigation to confirm the infidelity and had never ordered the location tracking or invasion of privacy. Faced with an unfair situation, the client sought legal assistance. ■ Case Issues The issues were whether the client's requested investigation was prohibited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whether the client's behavior constituted stalking and invasion of privacy. ■ On Kang's assistance 1. Clarification of the facts Based on the client's statement, it was determined that the client merely requested an investigation to confirm the fact of his spouse's infidelity, and did not track the location of a specific person or invade his privacy.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언어치료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중 일부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거나 팔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학대가 아닌 정상적인 교육 과정의 일환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신체적 학대로 오인될 가능성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변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및 증거 분석 수업 당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업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훈육 행위가 신체적 학대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교육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자녀의 결석과 지각이 잦아지자 이를 바로잡고자 훈육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자녀의 장래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육직 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재직하며 다수의 교육상을 수상한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평소 자녀와의 관계, 양육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과연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가 벨을 누르고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온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으며,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것은 정당한 사유에 불과하고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도 받은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와 달리 판단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다수의 건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시킨 뒤, 의뢰인과의 조사 연습을 통해 조사 시 발언 및 태도(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보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온

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촬영 원본 및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아 고소인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 자체도 스토킹 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