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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술자리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사전 합의로 고소 전 갈등 종결

의뢰인께선 지인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는데요. 피해자가 처음에는 용서해줄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변호사와 상담하였다고 하며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더 이상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위와 같은 일이 외부에 누설 되지 않기를 희망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럽게 연락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최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속적인 온강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노래방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고소 전 합의로 강제추행 고발 사전 차단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복식호흡을 하면 더 잘 부를 것 같다며 피해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눌렀는데요. 이튿날 피해자가 의뢰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동료들이 목격했을 거라면서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고소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연락을 취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처음에는 거부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숙박업소 성관계 및 영상 전송 후 준강간 고소 위기, 조기 합의로 고소 방지한 사례

의뢰인께선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와 숙박업소로가 성관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몰래 자신의 폰으로 전송하였고,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확인 후 성관계 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의 화를 돋우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기 직전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별다른 말도 하지 않는 상태라 빨리 사과를 하고 고소를 막는게 우선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 후 강간 고소 협박받은 사건, 통화 녹취와 내용증명으로 상호 합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합의 하에 성관계였을 뿐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부인하고,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상대방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Sexual misconduct incident occurred while walking home from drinks, early settlement

The suspect, a restaurant manager, drove the client home in a taxi while intoxicated. The suspect touched and kissed the client while the taxi was moving, and followed the client after she got out of the taxi and attempted to make out with her. The client reported the suspect for sexual assault. ■ Case Issues Although the client was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due to the trauma of the incident, she was continuously contacted by the suspect's lawyer for settlement purposes, which made her very anxious and scared.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quickly settle the case in order to minimize the secondary damage to the client and to keep the facts of the case as unknown as possible. Ongang Law Firm's lawyers coordinated the amount and content of the settlement with the suspect's lawyers, and within five days of the incident, the client received a settlement from the perpetrator with conditions such as confidentiality and restraint of access. As a result, the client was able to recover from the rap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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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representation of quasi-rape victim who blacked out after drinking with coworkers

The client was having an after-work drink with a coworker when she blacked out. When she woke up, she had been forcibly penetrated in the coworker's home. The client and the coworker were not close, but the coworker's coercion caused her to drink more than usual, and she had already confirmed that she had sent a message to another coworker saying that he had "drugged her on purpose." The client sued the coworker for quasi-rape. Case Issues The client was concerned about rumors of criminal prosecution due to the conservative nature of the company and the industry, and wanted the perpetrator to leave quickly and settle before starting legal proceedings. However, it was impossible to collect evidence because the client viewed the other person's messenger without consent, which was disadvantageous. ■ Resolving the issue Law Firm Ongang first completed a legal review of the other party's allegations of quasi-rape, and recommended an amicable settlement before filing criminal char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