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overview
의뢰인은 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모임 중 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과 신빙성 부족이 발견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동반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Assistance from Ongang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 조사 단계와 법정 진술에서 발견된 모순점과 과장된 내용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신체 접촉 상황이 당시의 신체 구조와 동선상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을 판례와 법리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참석했던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여 피해자와 증인 간 진술의 불일치 및 채팅방 대화 기록 미제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 전반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적 추행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비의도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을 철저히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하며 법원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Result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피해자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 B씨에 대한 혐의는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Case outcome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