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용 사우나에서 일면식 없는 다른 피의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Case issues
의뢰인은 피의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으나, 이 사건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Troubleshooting issues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의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이 직접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 꾸준히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구두로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