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of the incident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이후 지하철역 대합실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피해자를 대합실까지 따라가서 재차 범행은 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볼 수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Assistance from 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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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반성 여부를 세심히 파악했습니다. -
초동 조치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준비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즉시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다수 작성하도록 지도하였고,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반성문, 탄원서, 심리치료 수강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참회와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법정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공판 단계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인정하되, △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로 진심을 보여준 점 △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Result
변호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갱생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Case outcome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