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봉으로 성기 부위를 툭 쳤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구공판 기소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범죄로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Troubleshooting issues
Ongang Law Firm's lawyers hurriedly conveyed the client's sincere apology to the victim, settled the case, and received a non-punishment petition from the victim.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4.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은 점,
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