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12.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400g 이상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인 본건 전에 대마 관련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으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양성’으로 판정되어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Case issues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세관의 경우 보세구역(공항) 안에서 발생한 ‘밀수범행’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고 ‘대마흡연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사실도 적절하게 어필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Troubleshooting issues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단계에서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대마 흡연 범죄사실이 추가로 인지되지 않도록 조력하여 일단 대마 밀수 혐의로만 기소되도록 하였고, 재판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마약사건 양형자료를 한 달간 철저하게 준비, 제출하여 밀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