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ase issues
음주운전을 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Troubleshooting issues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점심시간 까지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측정시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또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본인의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