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overview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후 지인과의 모임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짧은 거리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전력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쳐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은 의뢰인의 생계와 사회적 복귀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1.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
-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특히,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2. 양형의 적정성
-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의뢰인의 생계와 사회적 복귀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Assistance from Ongang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원심의 과도한 처벌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매각하여 음주운전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2. 생계 곤란에 대한 구체적 입증
- 의뢰인이 이혼 후 홀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수천만원의 부채를 상환 중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부채 증명자료와 근무일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의뢰인의 생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원심의 처분이 집행유예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형사처벌의 목적과 사회적 복귀의 중요성 설득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양형 부당성 주장
원심에서 선고된 사회봉사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의뢰인의 생계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Result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Case outcome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