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무고 및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①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②진술의 시간적 불일치가 기억의 자연스러운 변형인지 아니면 허위 진술인지 여부, ③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특수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Assistance from Ongang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대법원의 성폭력 관련 무고죄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0도1842)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시간적 순서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특성상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며,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무고 및 위증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Case outcome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