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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방문으로 입건된 성매매 혐의, 초범 사정 소명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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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고,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Troubleshooting issues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를 하여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였고,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우연히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마사지사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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