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편의점 운영자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의 정도 판단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 검토
-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재범 위험성 평가
-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사유 발굴 선고유예 가능성 검토
Assistance from Ongang
법무법인 온강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뉘우침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고, 이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시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중재하여 손해배상 합의 성사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심리 상담 센터’에서의 심리상담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 이수를 주선
-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초범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수의 지인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
-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개인적 정상을 고려한 선처 필요성을 적극 주장
■ Result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 변론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등도 면제되어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