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of the case (facts)
의뢰인은 해외에서 의료·산업용으로 활용되는 대마 성분 제품의 국내 합법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관련 샘플을 연구·사업 목적으로 수입하던 중 현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CBD(칸나비디올) 성분이 미량 함유된 커피, 오일 등으로, 일부는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압수되었으며, 나머지는 국내 유통 없이 보관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용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순수한 연구 목적이었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Case Features)
CBD 등 대마 성분이 미량 포함된 제품의 연구·사업 목적 수입이 현행 법령상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 및 유통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Assistance from Ongang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한 동기와 구체적 사정을 사실관계에 맞춰 적극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 CBD 함유량 분석 및 입증
수입 제품의 CBD 및 THC 함유량이 극히 미미함을 과학적 자료와 공신력 있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상세하게 제출하였습니다.
2. 순수 연구·사업 목적 소명
의뢰인이 국내외 CBD 산업 동향 및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순수하게 신제품 개발 및 연구 목적에서만 해당 제품을 들여온 사실을 각종 증빙자료(사업계획서, 해외 전시회 참가내역, 국내 기관 미팅자료 등)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적극적 수사 협조 및 반성문 제출
–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구매 내역, 샘플리스트, 인보이스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압수된 제품 역시 전량 임의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 후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 법률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반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 의뢰인이 초범임을 비롯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 부양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주변 탄원 등 다양한 정상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국내외 CBD 산업의 합법화 추세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 Result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4년이 인정되어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압수된 일부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se outcome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