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외조부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조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8층 옥상 복도로 올라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제 1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Case issues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Troubleshooting issues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극 소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자필 기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