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of the incident
의뢰인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지인으로부터 마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케타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케타민을 구매했으며,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 의뢰인의 자발적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의 입증
-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범행 동기에 미친 영향 분석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기존 기소유예 처분과의 관계 검토
Assistance from Ongang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부각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치료 상황과 향후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회복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Result
검찰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치료 의지, 가족들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