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Troubleshooting issues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 호기심으로 발생된 사건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님을 피력함과 동시에 의뢰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달한 결과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