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of the incident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신고한 사안으로, 초기에는 상습 투약 여부 등에 대한 의심이 있었으나, 당 법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1회성 투약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Case issues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투약의 상습성 여부, 둘째,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판단, 셋째,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 속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인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과학적 증거 분석을 통한 1회성 투약 입증
- 모발 및 소변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
-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제모 경위 소명
- 투약 시점과 검사 시점의 시간적 간격 분석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계획 수립
- 정기적인 검사 수검 의사 표명
- 지속적인 관리감독 가능성 입증
3. 가정환경 등 정상참작사유의 체계적 입증
- 장애인 가족 부양 관련 증빙자료 확보
- 생계형 직장 유지 현황 입증
- 가족들의 탄원서 및 사회적 지지 관계 입증
4.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 적극적인 자백과 반성을 통한 수사협조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 가족 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전달
■ Result
검찰은 당 법인의 치밀한 변론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깊은 반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