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of the case (facts)
의뢰인은 운영하던 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고소인과 합의하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잘못된 소문을 믿고 배신감을 느껴 그동안의 합의된 관계를 강제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Case Features)
합의된 친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으로, 진실 규명과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Assistance from the warm river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두 사람이 서로 애정을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제안하고 의뢰인의 생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등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였음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고소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의 해고 의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의 합의된 관계를 강제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그 결과 고소인이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상호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으며, 피의자가 강제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하며 고소 취하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또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떠한 강제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고, 경찰 단계에서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본질과 고소인의 자발적 취하 의사를 법적 논리로 체계화하여 제시했습니다.
Results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호 활동 결과, 인천서부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se outcome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