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실수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라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고의(의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실수로' 행해진 추행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과 법원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법적 원칙: '고의'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추행하겠다는 '주관적 목적과 고의'가 성립 요건입니다. 따라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2026년 1월 15일
Q : 강제추행 경찰조사 꼭 변호사와 같이 가야되나요?1. 한 번 작성된 '조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문서로 남습니다. 이 문서는 향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문제점: 긴장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면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2026년 1월 15일
Q : 성범죄 전과, 취업 제한과 비자 거부 기준이 뭔가요?1. 취업 제한, 어떤 경우에 얼마나 가나요? 모든 범죄가 취업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성범죄의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대상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나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곳입니다. 제한 기간: 죄질과 재범... 2026년 1월 13일
Q : 성범죄 합의금 적정선은? 합의하면 바로 사건 종결될까?1. 합의금 적정 금액, '정찰제'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강제추행은 보통 얼마인가요?"라고 물으시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사건의 중대성: 추행의 정도, 물리력 행사 여부,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합의에 대한 태도 가해자의 경제 상황: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2026년 1월 13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자주 묻는 질문 Q1.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원조회 시 조회가 되나요? A.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전과를 걱정하시는데요, 기소유예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수사기관 내부 조회 시에는 확인될 수 있으나, 민간 기업이나 일반적인 신원조회 절차에서는 조회 권한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수 직군 채용 과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 2026년 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