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 심리불개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지 않는 이유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미 어떤 처분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끝나거나, 재판이 열려도 아무 처분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처분 심리불개시, 이 두... 2026년 9월 2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기준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나면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통금을 어기거나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에 나가지 않거나 음주·유흥업소 출입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어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어떤 절차로... 2026년 9월 2일
소년보호재판 항고, 언제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1호부터 10호까지 이어지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껴지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 인정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는데, 그... 2026년 9월 2일
학교폭력 쌍방폭행, 정당방위 주장이 통할까맞기만 하다가 참지 못해 한 번 밀쳤을 뿐인데 똑같이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한 것뿐인데 왜 우리 아이도 가해자냐"는 질문은 학교폭력 쌍방폭행 상담에서 가장 자주... 2026년 8월 28일
학교폭력 금품갈취, 강요와 어떻게 구분될까아이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듣다 보면 "돈을 뺏겼다"는 말과 "심부름을 시켰다"는 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죄로 다뤄질 수 있어 정확히... 2026년 8월 28일
학교폭력 따돌림, 폭행 없이도 처분받는 이유"때린 적도 없고 손 하나 댄 적 없는데 왜 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사를 받나요." 따돌림 사건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억울함을 느끼기... 2026년 8월 28일
청소년 도박 자금 마련, 절도·사기로 이어지는 경우자녀가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하다 보면 친구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거나 중고거래 사기를 쳐서 돈을 마련한 정황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2026년 8월 27일
학폭위 결과 불복, 재심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선택할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통보받고 나면, 많은 부모님이 "일단 재심부터 넣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전에 다른 사례를 찾아보다 '재심'이라는 단어를 접했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이 선택지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7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대입에 정말 영향을 줄까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조치 그 자체보다 "이게 대학 갈 때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학생부 기재와... 2026년 8월 27일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가 됐을 때 처분부터 재판까지 총정리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전과가 남느냐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몇 살인지, 어느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무엇으로 갈리나만 14세를 넘긴 자녀 사건에서 부모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소년부로 가느냐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전과가 남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열여섯 살이라도 사건에 따라... 2026년 8월 26일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성범죄는 어디에 놓이나"보호처분이니까 다행"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르지만, 10호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있어야 하는 처분입니다. 번호가 클수록 무겁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뒤쪽 번호에서... 2026년 8월 26일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처벌 대신 따라오는 것"14세가 안 됐으니 아무 일도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없는 것은 맞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받습니다. 소년부 심리도 열립니다. 학교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10대 불법촬영 학교와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일 때10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유형이 촬영과 유포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증거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찍었는지,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기기와 서버에 그대로... 2026년 8월 26일
청소년 마약 유통, 단순 투약과 다른 처벌 기준"친구들이랑 몇 번 나눠 한 게 전부인데 유통이라니요." 청소년 마약 사건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입니다.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닌데 왜 '유통'이라는 무거운 표현이 붙는지... 2026년 8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