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인대포통장 양도만으로 처벌될까?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법인대포통장 처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 사건에 연루되는 과정 법인 통장은 개인 통장보다 재산범죄에서 더 많이 이용됩니다. 법인통장의 거래 비용이 높은 이유 또한 이 때문이죠. 재산범죄조직은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해 고액의 아르바이트 및 대출 등의 공고를 올려 유령회사를 설립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2026년 6월 23일
변호사 칼럼 공무집행방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본 죄에서 말하는 방해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공무집행방해일까? 직접적인 신체 접촉 혹은 폭행이 아니어도, 공무집행방해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직접 측정을 한다는... 2026년 6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