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휴가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보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한여름 피서지에서 펼쳐지는 휴대폰 카메라의 행렬은 이제 풍경처럼 익숙합니다. 문제는 ‘풍경’과 ‘불법 촬영’의 경계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제 유튜브 영상에서 “워터파크 · 해변에서 무심코 셔터를 눌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실제 상담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다룬 핵심을 칼럼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휴가...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형을 집행하느냐 유예하느냐 기준은 무엇인가‘형은 내려졌는데 교도소에 바로 가느냐, 잠시 멈추느냐’ — 갈림길의 본질 우리 형법은 3 년 이하 징역‧금고(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1~5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때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등을 평가해 ‘형을 집행하느냐, 유예하느냐 ’ 두 갈래로 나누는데, 이...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사제총기 사건, 더 이상 ‘우연한 비극’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얼마 전 한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뉴스를 접하며 깊은 충격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총기에 대한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비교적 마약이나 총기 등 강력 범죄로부터는 거리감이 있다는 자부심이...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스토킹 혐의 피소, 불기소처분을 위한 현명한 대응 전략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혐의로 피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정도가 심한 스토킹범죄가 있었던 경우가 있는가하면 다소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건들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시라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사유로 인해서 스토킹 혐의로...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명품 가방, 명품 변호사# 명품 가방, 명품 변호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옷, 가방, 신발들이 ‘아르마니’, ‘로로피아나’,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 로고 하나만으로 정당성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읽은 기사에서는 이러한 명품 브랜드들이 실제 제작을 중국의 하청업체에 맡기고, 그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저렴한 비용만을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가 고급이라 믿고 있는 그 제품들이,...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동성 간 강제추행 고소, 처벌 수위와 불기소를 위한 대응 전략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보다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은 그 특수성과 민감성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과 혼란을 안기기도 합니다. 1. 동성 간 강제추행, 형법상...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억울한 성범죄 피소시 단계별 대응 전략“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 성범죄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변호사가 전하는 시간별 대응 전략 성범죄는 고소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피의자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 놓습니다. 언론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주변 사람들은 사실관계보다도 “그럴 법하다”는 인상에 휩쓸립니다. 저는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며 무고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공통된 절망의 눈빛을 봐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군대라는 울타리 속 범죄를 변호하려면군(軍)이라는 울타리는 동시에 같은 공간이면서도 전혀 다른 규칙으로 호흡하는 독자적인 생태계입니다. 저는 지난 수 년간 그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 오며, 매년 발표되는 국방부 통계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임을 절감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징계 처분으로 이어진 군 성폭력 가해자는 2 889명이며, 이 가운데 파면된 간부만 123명에 달합니다. 신고율은...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시에라리온의 ‘쿠시’ 사태, 한국 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시에라리온의 ‘쿠시’ 사태, 한국 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시에라리온에서는 ‘쿠시(Kush)’라는 이름의 합성 마약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사회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통상 영미권에서는 '대마'의 은어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시에라리온에서의 '쿠시'는 완전히 다른 마약류를 말합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쿠시'는 시체 방부제, 진통제, 암모니아 등 위험한 화학물질이 혼합된 정체불명의 물질로,...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청소년 마약범죄의 현재, 그리고 부모에게 드리는 조언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봄방학이었습니다. 열여섯 살 소년은 SNS로 “공부 잘되는 영양제”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전자담배 팟에 담긴 갈색 액체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합성대마 흡입 혐의로 그 아이를 조사했습니다. 작년 한 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649명. 역대 최다였던 2023년 1 477명과 견주면 56 %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여름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혐의에 대비하는 법“스마트폰 한 번 꺼냈을 뿐인데” ― 여름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혐의에 대비하는 법 이고은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1. 여름마다 번지는 ‘의심의 렌즈’ 7 – 8월, 해변과 워터파크에 사람이 몰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신고도 함께 폭증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촬영 6 626건 가운데 1 297건(19.6 %)이 휴가철 두 달에 집중됐습니다. 2014~2023년 10년간의 국가 통계를 봐도 카촬죄는...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소년 사건 총정리) 6.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녀가 위탁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소년분류심사원에 자녀가 위탁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 검사 출신 소년법 전문 이고은 변호사 1. 왜 ‘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지나? 소년부(가정법원) 판사는 △범행이 중대‧복잡할 때 △재범 우려가 높을 때 △가정 보호능력이 부족할 때 △소년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무할 때 ‘1 개월(최장 1 회 연장)’ 동안 분류심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거짓 성폭력 고소(무고)에 맞서는 6단계 대응 로드맵거짓 성폭력 고소(무고)에 맞서는 6단계 대응 로드맵 ―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이고은 1. 왜 ‘무고’가 늘고 있나? 헤어진 연인의 보복, 위자료 협상 압박, 사회적 낙인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성폭력 무고 고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생변호사 채널에서도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가해자로 몰린 이야기” 등 사례 해설...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가?최근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중요 정치인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습니다. 변호사인 저 역시도 교과서에서만 보던 형사소송법 절차들이 마치 일반적인 절차인 것처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범한 국민들을 변론하는 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과연 ‘내...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14살 국내 최연소 구속 소년범 사건, 재범을 막을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소년범죄를 다루며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아이가 꼭 쇠창살 뒤에서 자라야 할까?”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고서는 질문이 쉽지 않았다. 사상 최연소로 징역 장기 2 년 6 개월(단기 2 년)과 함께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 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만 14 세 A군의... 2026년 6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