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의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고 경비실을 통해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보다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자 저희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수십회에 걸친 스토킹 행위를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반성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