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효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부모님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어느 날, 의뢰인은 긴박한 상황에서 모친을 보호하기 위해 부친과 언쟁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부친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건 초기 대응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노력하고 있음을 강력히 어필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친구를 때렸다며 해당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녀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음에도 계속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 받게 되었으며 이후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거짓말을 한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하여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벽쪽으로 던진 물품이 자녀에게 잘못 떨어졌지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평소 성향이나 반복성이 없었기에 이를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한 점, 그리고 평소 훈육에도 거의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2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성적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절친한 학생으로부터 평소 의뢰인은 복장과 관련하여 다소 엄한 교사였고, 고소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얻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