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형량 | 보호소년이 호기심으로 시청한 후 반성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 사건의 개요 호기심으로 친구에게서 전달받은 불법 영상물을 시청·일시 소지한 뒤, 보호소년은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평소 성실한 생활과 학업 태도를 이어온 점, 사건 직후 가족과 함께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운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초기 대응은 아청법형량 판단 단계에서 교화 중심 접근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도성 부재: 고의로 소지·배포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 재발 방지 노력: 즉각적 반성, 교육 이수, 가족의 지도 체계 구축  이 쟁점들은 아청법형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보호소년의 특성과 개선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보호소년과 가족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