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변에서 만난 만취 상태의 피해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고소 당한 특수준강간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 두 명은 여행을 갔다가 밤늦게 해변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들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하여 의뢰인들은 피해자들을 숙소까지 부축해 데려다 주었고, 이후 객실에서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성폭행과 절도를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의뢰인들이 강제력 없이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호텔 CCTV, 객실 앞 CCTV,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들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