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제안으로 노후 비용, 절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 받았는데, 이후 상간소송을 당하여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남자 측에서 상간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의뢰인이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案例问题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심약한 성격상 경찰이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관련 녹취 등 당시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해당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故障排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에 관련 평소 고소인과의 관계 및 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저희 주장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고소인과 의뢰인을 추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