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형사사건과 군징계, 명예와 연금을 지키는 투트랙 전략

형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부대에서도 징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쪽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도 정리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인 형사사건과 군징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글은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중징계가 신분과 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군인 형사사건과 군징계, 명예와 연금을 지키는 투트랙 전략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