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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강의 해결사례들

결과가 곧 온강의 철학입니다. 단순한 승소,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듭니다.

온강의 해결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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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승소,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듭니다.

· 9월의 해결사례 (업데이트 중)

사건명	혐의	결과
강제추행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	검사 상고기각 - 최종 무죄
성폭력처벌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 피해자 진술과 범인식별 절차를 근거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	검사항소기각 - 무죄 유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SNS를 통해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고소당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초범 의뢰인	기소유예
강간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과 다툼 중 순간적인 실수로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액상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조사받으며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인 20대 초범 의뢰인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와 교육에 힘쓴 의뢰인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상배임	산후조리원 실장으로 근무하며 산모들로부터 받은 예약금 및 입실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제작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온라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20대 청년 의뢰인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약 2km를 운전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의뢰인	집행유예
강제추행	조현병 악화로 환청과 피해망상 속에서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며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당한 의뢰인	벌금 700만원
상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성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감염시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의뢰인	약식 300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호기심에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범죄로 소년보호재판 위기에 처한 학생 의뢰인	1호 처분
폭행	풋살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1호,2호,4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해 성범죄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둔 의뢰인	1호, 2호, 3호, 4호 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둔 의뢰인	심리불개시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5세 고종사촌 남매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둔 의뢰인	1호, 2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둔 의뢰인	1호, 4호 처분
절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성년자 의뢰인	불처분 결정
폭행 피해자 대리	지휘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바지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피고인 벌금 50만원
강간,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대리	교제 중이던 가해자와 결별 후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을 당하며,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성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	피고인 징역 3년 실형
특수강도 피해자 대리	공모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신체적 자유를 억압당하고, 코인과 현금을 강탈당한 의뢰인(피해자) 고소 대리	피고인 A - 징역 6년 실형, 피고인 - B 징역 5년 실형,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실형, 피고인 D - 징역 6년 실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고소인 대리	치매 노인을 부양하던 가족 구성원들을 폭행 및 학대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특수존속폭행 - 피고소인 송치, 노인복지법위반 - 피고소인 송치
합의대행	비공개	합의완료
합의대행	비공개	합의완료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검사 항소/상고 기각	합의대행
3건	1건	6건	4건	4건	2건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검사 상고 기각 : 무죄 유지	2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검사 항소/상고 기각

합의대행

3건

1건

6건

4건

2건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검사 상고 기각 : 무죄 유지

2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
3건	1건	6건	4건

피해자 대리 성공	검사 항소/상고기각	합의대행
4건	2건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검사 상고 기각 : 무죄 유지	2건

피해자 대리 성공

검사 항소/상고기각

합의대행

4건

2건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검사 상고 기각 : 무죄 유지

2건

· 8월의 해결사례

사건명	혐의	결과
공갈, 강제추행	방송인에게 후원금 반환을 요구했다가 공갈·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억울한 사건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교제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	원심판결 파기 - 2심 무죄
무고	과거 연인 관계에서 갈등 끝에 상대방의 맞고소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건	불기소(무혐의)
존속상해	약물 복용 중 실수로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혀 존속상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건	불기소(무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순간적 잘못으로 성범죄 미수 혐의를 받은 10대 학생이 중한 처벌과 전과 기록의 위기에 처해 도움을 요청한 사건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등)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소지해 입건된 청소년 의뢰인이 깊은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건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상해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폭행·상해 등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이 상대방의 무분별한 고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 무혐의 폭행 - 구약식(무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온라인 활동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법적 위기에 처해 도움을 요청한 사건	성착취물제작등 - 무혐의 성착취물소지등 - 소년부 송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한 것이 문제 되어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 위기에 처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건	집행유예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관세법위반 다. 약사법위반 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마. 약사법위반방조 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방조	인터넷으로 베트남에서 CBD 오일을 수입·판매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 2인	의뢰인 2인 모두 집행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강제추행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매수를 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과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벌금 4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부킹 노래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의뢰인	벌금 300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소년 의뢰인	소년부송치
폭행	동급생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으나,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자임을 주장한 의뢰인	보호소년 심리불개시결정
특수절도	친구의 자전거 절도 범행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공범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보호소년 심리 취소
폭행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후배와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한 의뢰인	1호, 2호 처분
폭행	친구와의 갈등으로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형사 입건된 의뢰인	1호, 2호 처분
학폭위	온라인 익명 메시지 프로그램을 통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의뢰인	학폭위 1, 3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법적 문제와 직업적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	선고유예
군인등준강간치상 고소인 대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의뢰인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을 고소한 의뢰인	피고소인 불구속 구공판
사기 고소인 대리	물품 공급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피고인을 고소한 의뢰이	피고인 징역 2년 실형
강제추행치상 등 피해자 대리	피고인이 물품 공급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하고 기망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해 피해 입은 의뢰인 고소 대리	피고인 항소기각
사기 등 피해자 대리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편취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피고인 2명 모두 징역 2년 실형
준강간미수 고소인 대리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의식을 잃은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고소	피고소인 송치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2건	4건	3건	2건	4건	1건	6건	6건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2건	4건	3건	2건

집행유예	선고유예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4건	1건	6건	6건

· 7월의 해결사례

사건명	혐의	결과
강간치상	술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강제추행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부축하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	무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무죄
준유사강간	유흥주점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 후 잠든 의뢰인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무혐의)
강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무혐의)
강제추행	10여 년 전의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사회적 명예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불기소(무혐의)
준강간	술자리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무혐의)
강간미수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이별 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증거불충분)
횡령	투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증거불충분)
준강간	술자리 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약품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대행으로 주문했다가 적발되어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기소유예
강제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운동 시설에서 다른 이용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다 발각되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임시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후 수사기관 정보원의 유도에 넘어가 추가 매수로 마약 판매 혐의를 받아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만취한 직장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지인 여성과 술자리 후 숙박업소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유사강간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을 준비 중인 의뢰인	검사항소기각 (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헤어진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고자 한 의뢰인	벌금 600만원 (1심 1000만원)
공무집행방해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벌금 500만원
업무상배임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임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	약식 300만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경제적 어려움 속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명의 도용과 피해금 인출에 가담해 중한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미성년자인 의뢰인	1호, 2호, 5호 처분
공문서위조등	술집 출입을 위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브로커에게 의뢰하고 이를 행사하려다 적발되어 공문서위조교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조사받게 된 청소년 의뢰인	1호, 3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대형 워터파크에서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인 의뢰인	1호, 2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성희롱 및 언어폭력)으로 신고되어 다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해 무거운 처분 위기에 처한 유망한 축구 유소년 선수인 의뢰인	3호 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음주운전 및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실형 위기에 처한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	검사항소기각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부가 수입 허가가 필요한 물품임을 인지하지 못해 총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중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검사항소기각
무고 고소인 대리	업무상 우위를 악용해 고소인을 추행 및 간음했다는 허위 고소를 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피고소인 불구속 구공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상해, 폭행, 고소인 대리	의뢰인(피해자)을 술자리에서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하고 상해와 폭행을 가한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건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강제추행 등 피해자 대리	학교 복도와 귀가 중 가해자로부터 성기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당한 미성년자 의뢰인(피해자) 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송치
상해 피해자 대리	술자리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내출혈 및 외상성 안면신경마비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의뢰인 사건	피고인 징역 1년 실형
합의대행	비공개	합의완료
합의대행	비공개	합의완료
영장실질심사	비공개	구속영장기각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항소기각	기타	피해자 대리 성공
3건	7건	3건	2건	4건	5건	3건	1건	5건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3건	7건	3건	2건	4건

소년보호처분	항소기각	기타	피해자 대리 성공
5건	3건	1건	5건

· 9월의 해결사례 (업데이트 중)

사건명	혐의	결과
강제추행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	검사 상고기각 - 최종 무죄
성폭력처벌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 피해자 진술과 범인식별 절차를 근거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	검사항소기각 - 무죄 유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SNS를 통해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고소당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초범 의뢰인	기소유예
강간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과 다툼 중 순간적인 실수로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액상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조사받으며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인 20대 초범 의뢰인	기소유예

사건명	혐의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와 교육에 힘쓴 의뢰인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상배임	산후조리원 실장으로 근무하며 산모들로부터 받은 예약금 및 입실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제작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온라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20대 청년 의뢰인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약 2km를 운전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의뢰인	집행유예
강제추행	조현병 악화로 환청과 피해망상 속에서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며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당한 의뢰인	벌금 700만원
상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성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감염시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의뢰인	약식 300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호기심에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범죄로 소년보호재판 위기에 처한 학생 의뢰인	1호 처분
폭행	풋살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1호,2호,4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해 성범죄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둔 의뢰인	1호, 2호, 3호, 4호 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둔 의뢰인	심리불개시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5세 고종사촌 남매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둔 의뢰인	1호, 2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둔 의뢰인	1호, 4호 처분
절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성년자 의뢰인	불처분 결정
폭행 피해자 대리	지휘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바지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피고인 벌금 50만원
강간,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대리	교제 중이던 가해자와 결별 후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을 당하며,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성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	피고인 징역 3년 실형
특수강도 피해자 대리	공모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신체적 자유를 억압당하고, 코인과 현금을 강탈당한 의뢰인(피해자) 고소 대리	피고인 A - 징역 6년 실형, 피고인 - B 징역 5년 실형,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실형, 피고인 D - 징역 6년 실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고소인 대리	치매 노인을 부양하던 가족 구성원들을 폭행 및 학대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특수존속폭행 - 피고소인 송치, 노인복지법위반 - 피고소인 송치
합의대행	비공개	합의완료
합의대행	비공개	합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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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
3건	1건	6건	4건

피해자 대리 성공	검사 항소/상고기각	합의대행
4건	2건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검사 상고 기각 : 무죄 유지	2건

피해자 대리 성공

검사 항소/상고기각

합의대행

4건

2건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검사 상고 기각 : 무죄 유지

2건

· 8월의 해결사례

사건명	혐의	결과
공갈, 강제추행	방송인에게 후원금 반환을 요구했다가 공갈·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억울한 사건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교제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	원심판결 파기 - 2심 무죄
무고	과거 연인 관계에서 갈등 끝에 상대방의 맞고소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건	불기소(무혐의)
존속상해	약물 복용 중 실수로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혀 존속상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건	불기소(무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순간적 잘못으로 성범죄 미수 혐의를 받은 10대 학생이 중한 처벌과 전과 기록의 위기에 처해 도움을 요청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명	혐의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등)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소지해 입건된 청소년 의뢰인이 깊은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건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상해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폭행·상해 등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이 상대방의 무분별한 고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 무혐의 폭행 - 구약식(무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온라인 활동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법적 위기에 처해 도움을 요청한 사건	성착취물제작등 - 무혐의 성착취물소지등 - 소년부 송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한 것이 문제 되어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 위기에 처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건	집행유예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관세법위반 다. 약사법위반 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마. 약사법위반방조 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방조	인터넷으로 베트남에서 CBD 오일을 수입·판매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 2인	의뢰인 2인 모두 집행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강제추행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매수를 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과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벌금 4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부킹 노래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의뢰인	벌금 300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소년 의뢰인	소년부송치
폭행	동급생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으나,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자임을 주장한 의뢰인	보호소년 심리불개시결정
특수절도	친구의 자전거 절도 범행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공범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보호소년 심리 취소
폭행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후배와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한 의뢰인	1호, 2호 처분
폭행	친구와의 갈등으로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형사 입건된 의뢰인	1호, 2호 처분
학폭위	온라인 익명 메시지 프로그램을 통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의뢰인	학폭위 1, 3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법적 문제와 직업적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	선고유예
군인등준강간치상 고소인 대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의뢰인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을 고소한 의뢰인	피고소인 불구속 구공판
사기 고소인 대리	물품 공급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피고인을 고소한 의뢰이	피고인 징역 2년 실형
강제추행치상 등 피해자 대리	피고인이 물품 공급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하고 기망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해 피해 입은 의뢰인 고소 대리	피고인 항소기각
사기 등 피해자 대리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편취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피고인 2명 모두 징역 2년 실형
준강간미수 고소인 대리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의식을 잃은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고소	피고소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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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1건	3건	1건	4건

선고유예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1건	6건	4건

· 7월의 해결사례

사건명	혐의	결과
강간치상	술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강제추행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부축하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	무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무죄
준유사강간	유흥주점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 후 잠든 의뢰인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무혐의)
강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무혐의)

사건명	혐의	결과
강제추행	10여 년 전의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사회적 명예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불기소(무혐의)
준강간	술자리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무혐의)
강간미수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이별 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증거불충분)
횡령	투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증거불충분)
준강간	술자리 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약품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대행으로 주문했다가 적발되어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기소유예
강제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운동 시설에서 다른 이용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다 발각되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임시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후 수사기관 정보원의 유도에 넘어가 추가 매수로 마약 판매 혐의를 받아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만취한 직장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지인 여성과 술자리 후 숙박업소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유사강간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을 준비 중인 의뢰인	검사항소기각 (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헤어진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고자 한 의뢰인	벌금 600만원 (1심 1000만원)
공무집행방해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벌금 500만원
업무상배임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임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	약식 300만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경제적 어려움 속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명의 도용과 피해금 인출에 가담해 중한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미성년자인 의뢰인	1호, 2호, 5호 처분
공문서위조등	술집 출입을 위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브로커에게 의뢰하고 이를 행사하려다 적발되어 공문서위조교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조사받게 된 청소년 의뢰인	1호, 3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대형 워터파크에서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인 의뢰인	1호, 2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성희롱 및 언어폭력)으로 신고되어 다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해 무거운 처분 위기에 처한 유망한 축구 유소년 선수인 의뢰인	3호 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음주운전 및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실형 위기에 처한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	검사항소기각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부가 수입 허가가 필요한 물품임을 인지하지 못해 총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중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검사항소기각
무고 고소인 대리	업무상 우위를 악용해 고소인을 추행 및 간음했다는 허위 고소를 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피고소인 불구속 구공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상해, 폭행, 고소인 대리	의뢰인(피해자)을 술자리에서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하고 상해와 폭행을 가한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건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강제추행 등 피해자 대리	학교 복도와 귀가 중 가해자로부터 성기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당한 미성년자 의뢰인(피해자) 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송치
상해 피해자 대리	술자리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내출혈 및 외상성 안면신경마비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의뢰인 사건	피고인 징역 1년 실형
합의대행	비공개	합의완료
합의대행	비공개	합의완료
영장실질심사	비공개	구속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