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계정 학교폭력, 오픈채팅·SNS 가해자는 어떻게 특정되나오픈채팅방이나 SNS에서 누군지 모르는 계정이 우리 아이를 욕하거나 사진을 올렸는데 학교에 알리면 누가 쓴 건지 찾아 주는지 막막한 부모님이 많습니다. 익명 계정 학교폭력은 학교가 찾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2026년 11월 13일
어깨빵 학폭 신고되나, 장난·다툼과 학교폭력을 가르는 기준복도에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간 일이 학폭 신고로 돌아왔다거나, 반대로 계속 어깨를 부딪히고 눈치를 주는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는 게 힘든데 이걸 신고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어깨빵 학폭은 법에 따로... 2026년 11월 13일
학교폭력 처리 절차, 신고 접수부터 조치 이행까지 단계별 순서학교에서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고 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지는지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 막막합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학교가 하는 단계와 교육지원청이 하는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에서... 2026년 11월 13일
학교장 자체해결 vs 학폭위 회부, 요건과 동의 절차 비교아이가 학폭 신고를 당했거나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는데 담임 선생님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하자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학폭위까지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물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요건이... 2026년 11월 13일
학교폭력 조치 기준 5가지, 조치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학폭 신고를 받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몇 호 조치가 나오느냐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위원들의 느낌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의 점수표로 정해지는데 이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는 부모님은... 2026년 11월 13일
친구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소년 공범과 방조는 어디서 갈릴까친구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칠 때 같이 있었을 뿐인데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말리지도 못했고 나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는 억울함과 불안이 한꺼번에 오죠. 소년 공범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2026년 11월 12일
단톡방·SNS 욕설, 소년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를까아이가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욕을 하거나 SNS에 누군가를 비꼬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 연락을 받으면, 단순히 욕한 건데 이게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부터 헷갈리시죠. 소년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같은 말 한마디에서 갈라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가... 2026년 11월 12일
청소년 신분증 위조, 만든 경우와 빌려 쓴 경우 처벌이 다를까술집이나 PC방, 모텔에서 신분증 검사에 걸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인터넷에서 산 신분증이었는지 친구 신분증을 빌린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에 부모님도 아이도 갈피를 못 잡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는 직접 만든 경우,... 2026년 11월 12일
청소년 방화와 실화, 장난으로 낸 불은 무엇으로 갈릴까아이가 장난으로 라이터를 켰다가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경찰에서 방화 혐의라고 연락이 오면, 불을 낼 생각은 없었는데 방화라니 하며 놀라시죠. 청소년 방화와 실화는 둘 다 불에 탄 결과를 놓고 따지지만 불을... 2026년 11월 12일
보호처분 이후 또 비행을 저질렀다면, 처분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질까보호처분이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이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이번에는 소년원에 가는 것 아닌지 부모님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죠. 소년 재비행은 법에 처분 수위를 정한 표가 없고 소년부가 조사 자료와 분류심사 결과,... 2026년 11월 12일
촉법소년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 대신 어떤 절차를 밟나아이가 만 13세 친구에게 크게 다쳤거나 돈을 빼앗겼는데, 경찰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어 허탈하시죠. 촉법소년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가고... 2026년 11월 11일
소년부 송치 이후 심리기일까지, 보호자가 거치는 순서검사나 경찰이 아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제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몰라 서류만 붙들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임시조치, 조사관 조사, 보조인 선임, 심리기일, 결정의... 2026년 11월 11일
소년 보호처분 기록, 취업·군 입대·공무원 임용에서 어디까지 조회될까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소년부로 송치된 아이가 대학과 취업, 군 입대를 앞두고 있으면, 그 기록이 전과처럼 따라다니는 건 아닌지 가장 먼저 걱정하시죠. 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형이 확정된 전과와 다른 종류의 자료이고 누가... 2026년 11월 11일
우범소년이란, 범죄소년·촉법소년과 무엇이 다를까아이가 가출을 반복하거나 밤에 무리지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나 경찰에서 우범소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막막하실 거예요. 우범소년은 소년법이 정한 세 종류의 보호... 2026년 11월 11일
청소년 사기 혐의, 소년부 송치와 기소유예는 어디서 갈릴까아이가 중고거래에서 물건값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경찰 연락이 왔다는 부모님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청소년 사기 혐의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기소유예로 끝날지, 소년부로 송치될지, 기소될지가 갈리고, 세 갈래는... 2026년 1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