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소년 공범과 방조는 어디서 갈릴까친구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칠 때 같이 있었을 뿐인데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말리지도 못했고 나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는 억울함과 불안이 한꺼번에 오죠. 소년 공범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2026년 11월 12일
단톡방·SNS 욕설, 소년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를까아이가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욕을 하거나 SNS에 누군가를 비꼬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 연락을 받으면, 단순히 욕한 건데 이게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부터 헷갈리시죠. 소년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같은 말 한마디에서 갈라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가... 2026년 11월 12일
청소년 신분증 위조, 만든 경우와 빌려 쓴 경우 처벌이 다를까술집이나 PC방, 모텔에서 신분증 검사에 걸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인터넷에서 산 신분증이었는지 친구 신분증을 빌린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에 부모님도 아이도 갈피를 못 잡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는 직접 만든 경우,... 2026년 11월 12일
청소년 방화와 실화, 장난으로 낸 불은 무엇으로 갈릴까아이가 장난으로 라이터를 켰다가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경찰에서 방화 혐의라고 연락이 오면, 불을 낼 생각은 없었는데 방화라니 하며 놀라시죠. 청소년 방화와 실화는 둘 다 불에 탄 결과를 놓고 따지지만 불을... 2026년 11월 12일
보호처분 이후 또 비행을 저질렀다면, 처분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질까보호처분이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이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이번에는 소년원에 가는 것 아닌지 부모님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죠. 소년 재비행은 법에 처분 수위를 정한 표가 없고 소년부가 조사 자료와 분류심사 결과,... 2026년 11월 12일
촉법소년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 대신 어떤 절차를 밟나아이가 만 13세 친구에게 크게 다쳤거나 돈을 빼앗겼는데, 경찰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어 허탈하시죠. 촉법소년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가고... 2026년 11월 11일
소년부 송치 이후 심리기일까지, 보호자가 거치는 순서검사나 경찰이 아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제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몰라 서류만 붙들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임시조치, 조사관 조사, 보조인 선임, 심리기일, 결정의... 2026년 11월 11일
소년 보호처분 기록, 취업·군 입대·공무원 임용에서 어디까지 조회될까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소년부로 송치된 아이가 대학과 취업, 군 입대를 앞두고 있으면, 그 기록이 전과처럼 따라다니는 건 아닌지 가장 먼저 걱정하시죠. 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형이 확정된 전과와 다른 종류의 자료이고 누가... 2026년 11월 11일
우범소년이란, 범죄소년·촉법소년과 무엇이 다를까아이가 가출을 반복하거나 밤에 무리지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나 경찰에서 우범소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막막하실 거예요. 우범소년은 소년법이 정한 세 종류의 보호... 2026년 11월 11일
청소년 사기 혐의, 소년부 송치와 기소유예는 어디서 갈릴까아이가 중고거래에서 물건값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경찰 연락이 왔다는 부모님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청소년 사기 혐의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기소유예로 끝날지, 소년부로 송치될지, 기소될지가 갈리고, 세 갈래는... 2026년 11월 11일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학폭위와 형사 어느 쪽부터 상의하나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경찰서에서도 출석해 달라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는 확인서를 쓰라고 하고 경찰은 조사 날짜를 잡자고 하니, 학교폭력 변호사를 알아보더라도 학폭위 일부터 물어야 할지 형사... 2026년 11월 5일
친구 마약 적발 참고인 조사, 동석했다면 피의자가 되는 경계같이 있던 친구가 마약으로 적발되면서 아이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 말이 안심해도 된다는 뜻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친구 마약 적발 참고인 조사는 참고인으로 시작해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2026년 11월 5일
보호관찰 마약 소변검사 양성, 소년 사건에서 생기는 일보호관찰 중인 아이가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소년원에 가는 것인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보호관찰 마약 소변검사 양성은 검사 결과 하나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마약 사건과 보호관찰 준수사항 문제가 따로... 2026년 11월 5일
소년 마약 도박 보호처분 1호~10호, 사건별로 어디에 놓일까소년재판 결정문에 몇 호 처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소년 마약 도박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되어 있고, 호수가 올라갈수록 생활 통제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5일
청소년 마약 치료보호, 처분 전에 받으면 어떻게 반영될까아이가 마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모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청소년 마약 치료보호는 처분 전에 시작할 수 있고, 치료 이력이 사건에서 소명 자료로... 2026년 11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