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용어 사전, 송치·위탁·불처분 뜻 정리소년부 통지서나 송치결정서를 받아 보면 송치, 위탁, 불처분처럼 처음 보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이 글은 소년사건 용어를 소년 구분, 절차, 처분, 형사 절차 네 묶음으로 나누어 뜻과 근거 조문을 한 곳에... 2026년 11월 3일
소년 마약 도박 기록, 학교와 수사기관 어디에 남을까소년 마약 도박 기록이 어디에 남고 누구에게 알려지는지는 사건이 어느 경로로 가는지에 따라 달라서, 부모님은 조사 직후부터 학교와 운동부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이 먼저 생깁니다. 이 글은 수사기관, 소년부, 학교와 팀... 2026년 11월 3일
소년사건 보조인과 변호사 선임, 부모가 맡길 수 있는 범위는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변호사를 꼭 써야 하는지입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제도는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이름도 권한도 다르고, 부모 자신이 보조인이 될 수도 있어서 무엇을 누구에게... 2026년 11월 3일
마약 의심 물건 발견, 자녀 방에서 찾았다면 부모가 먼저 확인할 것자녀 방 서랍이나 가방에서 낯선 알약, 액상 카트리지, 작은 봉지를 찾았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약 의심 물건 발견은 확인되지 않은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부모가 한 행동이 이후 상담과 대응의... 2026년 11월 3일
청소년 마약 도박 상황별 길잡이, 우리 아이는 어느 단계일까청소년 마약 도박 문제는 같은 소년사건이라도 아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 청소년 마약 도박 상황별 길잡이는 의심 물건을 처음 발견한 날부터 경찰 연락,... 2026년 11월 3일
청소년 성범죄 소년재판, 학폭위와 동시에 대응하는 방법 총정리학교에서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며칠 뒤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오면, 부모님은 아이를 앞에 두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소년재판이 어떤 절차인지, 학교 쪽 절차와는... 2026년 10월 28일
대출 빙자 인출책 사건, 고의 여부를 가르는 다섯 가지 증거대출을 받으려고 연락했다가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보내 주었고, 얼마 뒤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따랐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빙자 인출책은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생각이... 2026년 10월 28일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어떻게 나뉘고 처분별 기간은 얼마나 될까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는 말을 들으면 몇 호 처분인지, 소년원에 가는 처분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소년법에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져 있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처분과 시설에 맡기는 처분,... 2026년 10월 26일
소년재판 법정에는 누가 들어가고 판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소년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법정이 어떤 모습인지, 누가 함께 들어가는지, 자녀가 무엇을 질문받는지 알 수 없어 걱정이 앞섭니다. 소년재판 법정은 어른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여서 분위기와 진행 방식이... 2026년 10월 26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중 심사 내용은 재판에 어떻게 반영될까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소년원에 가는 것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재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성격과 환경을 조사하는 임시 조치이며, 보호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6일
학폭위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뒤 소년부로 어떻게 넘어갈까학폭위에서 조치 결정이 나오고 한숨 돌린 무렵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학교에서 끝난 일이 왜 다시 시작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형사사건이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같은 사실이 학폭위 절차와는 별도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2026년 10월 26일
소년 성범죄 조사관 조사를 앞두고 소년과 부모는 무엇을 준비할까소년부로 넘어간 뒤 조사관이 면담을 하자고 연락한다는 안내를 받으면 부모님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걱정하세요. 소년 성범죄 조사관 조사는 처분을 정하는 자료가 되는 만큼 면담에서 한 말과 준비한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2026년 10월 14일
소년 성범죄 재범, 보호관찰 중과 처분 종료 후는 처분이 어떻게 다를까이미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은 부모님께 가장 무거운 소식이죠. 소년 성범죄 재범은 처음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전 처분이 어떤 상태였느냐가 방향을 크게 좌우해요. 이 글은 재범이... 2026년 10월 14일
소년 성범죄 보호처분 이후 보호관찰·수강명령은 어떤 순서로 이행하나보호처분 결정이 나오면 부모님은 일단 한숨 돌리시는데, 소년 성범죄 보호처분 이후에는 이행해야 할 일이 시작돼요. 언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준수사항을 어기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은 보호처분 결정 뒤... 2026년 10월 14일
미성년 때 성범죄로 성인이 된 뒤 입건되면 소년법 적용은 어떻게 달라질까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로 뒤늦게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있어요. 미성년 때 성범죄가 성인이 된 뒤에 문제되면 그때는 어렸으니 소년법이 적용되겠지 하고 기대하기 쉬운데, 소년법이 적용되는지는 범행 당시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2026년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