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결사례 1. 1심 징역 15년 → 2심 무죄 아청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6개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단이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불일치와 일관성 부족을 입증했습니다. 범행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의 촉법소년 여부도 판단할 수 없었고, 물적 증거도 없어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2.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 2심 무죄 유사강간치상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을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소인 진술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번복된 점, 고소인과 지인 간 카카오톡 내용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1차 추행 후에도 스스로 침대에 재차 올라온 점, 성폭행 중에도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어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3.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 2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준강간 사건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및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재개하여 3,0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반성문, 성찰 일지, 독서 감상문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했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4. 항소심 법정구속 → 합의 후 1심 집행유예 유지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1회 기일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었고, 선고기일까지 약 1개월만 남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 밖에서 즉시 피해자와 접촉해 동의를 구한 후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수차례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았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5. 1심 유죄 → 2심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사건

의뢰인은 과거 교제 상대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일자의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셔터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비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관계 종료 후 피해자가 보인 비정상적 집착과 금전 요구 등을 통해 무고 동기를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오인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6. 1심 벌금 1,000만 원 → 2심 무죄 강제추행무고 사건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후배 여직원을 부축해주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CCTV로 입증하고,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을 통해 키스나 신체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과 메시지는 조직 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도일 뿐 범행 인정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 7. 1심 유죄·신상정보등록 → 2심 형의 선고유예 카메라촬영죄 사건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부대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교제폭력, 스토킹,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피해자 자신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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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의 해결사례 (업데이트 중)

사건명	혐의	결과
경비업법 위반	호텔 점유 확보를 위해 위력을 행사하여 총지배인을 강제 퇴거시킨 행위로 경비업법 위반이 인정되어 항소한 사건	원심파기 - 2심무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병역법위반	오랜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훈련소 귀가 조치 후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병역 감면을 위해 증상을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무혐의
상해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성병(헤르페스)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객관적 검사 결과와 의학적 근거로 인과관계를 반박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건	무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내외를 오가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폭행, 모욕, 재물손괴를 가하고, 지속적인 연락과 택배 발송을 통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사건	무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한순간의 충동으로 수회 성매매를 저지른 후, 깊은 죄책감에 자수를 결심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조력을 요청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심리적 어려움 속 한순간의 충동으로 대마를 매수·흡연하였으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재활 노력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모욕 및 폭행	소속 부대 후배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군 형사 사건	일부 기소유예, 일부 불기소
준유사강간	1심 실형 선고로 무너진 일상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되돌리기 위해	집행유예
준강제추행미수	술에 취해 잠든 줄 알았던 지인을 대상으로 한 충동적인 추행 시도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텔레그램 채널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 사건	약식기소(벌금 700만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에게 수백회의 전화·문자를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기소된 사건	검사 항소기각
강간치상	외국인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오해로 빚어진 강간치상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의 항소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검사 항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구속영장실질심사)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	구속영장 기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수개월 전의 일로 갑작스럽게 성추행 및 상습 폭행 등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의뢰인	일부 2호, 3호 처분 및 일부 조치없음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호기심에 SNS 오픈채팅을 통해 성매수 비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의뢰인이 소년재판을 앞두고 엄중한 처벌을 피하고자한 사건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군인등준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비행 교육을 빌미로 초급 간부인 의뢰인을 불러내 술을 강요하고, 상관의 위력과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고인 불구속구공판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검사 항소기각	피해자 대리 성공
1건	4건	4건	2건	1건	2건	1건	2건	1건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2건	3건	3건	1건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검사 항소 기각	합의대행
1건	4건	1건	15건

· 12월의 해결사례

사건명	혐의	결과
업무상횡령	상급자 지시에 따라 단체 자금을 인출·보관·정산하던 실무자가 개인 유용 의심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연인의 허위 고소와 검사의 집요한 상고로 대법원 단계까지 가게 된 의뢰인	검사 상고기각 최종 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별 후 소지품을 챙기려다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의뢰인 사건	무혐의
무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의 진술이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허위 신고’로 왜곡되어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강제추행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상사의 강압적인 스킨십 요구에 시달리다 도리어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조치와 관련하여, 실질적 운영 권한 없이 단순 행정 지원을 수행한 의뢰인이 해당 행위의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안	무혐의
준강간	술자리 후 합의된 성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자, 억울하게 형사 입건된 의뢰인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해외 친척에게 선물 받은 일반 식료품(시즈닝)을 중고 플랫폼에 염가로 판매했으나,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무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허위영상물소지등)	온라인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관련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동호회 모임 중 만취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추행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해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불법 촬영물을 결제 및 스트리밍 시청했다가 적발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찾던 의뢰인이 허위 광고에 속아 불법적인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에 이르게 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의료법위반	업무 중 실수로 마약류를 반출했다가 전 연인의 악의적 신고로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한 사건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여 소년부송치된 사건	1호, 2호, 4호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행위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된 사건	1호, 2호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호기심에 텔레그램 AI 봇으로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 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추적 곤란 지역에서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집행유예
미성년자유인 등 고소인 대리	만10세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무릎에 앉혀 껴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	피고인 불구속 구공판
향정 수수 참고인	피의자와 처방받은 디에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호 교환·제공한 사실로 입건된 사건	불입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준강제추행,상해, 폭행 (일부 공소기각 사안 포함) 고소인 대리	교제 관계에서 상대방의 비동의 촬영 및 준강제추행 의혹과 함께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한 상해 피해가 문제된 사안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첫 만남 후 합의된 성관계로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가 재정신청 재항고를 한 사례	기각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고소인 대리	만 14세 미성년자가 SNS로 접근한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 유인 후 강압적 성폭행을 당해 가해자 엄벌을 구하는 사건	피고인 검찰 송치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불입건
2건	4건	3건	2건	1건	2건	2건	1건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2건	3건	3건	1건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검사 항소 기각	합의대행
1건	4건	1건	15건

· 11월의 해결사례

사건명	혐의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십수 년 전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강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력을 구한 사건	무죄
강제추행	지인들과의 축하 모임 중 노래방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결백을 밝히고자한 사건	무죄
유사강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고객과의 신체 접촉 문제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등	미성년자 의뢰인이 우연히 들어간 온라인 채팅방에서 허위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교제 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도리어 성폭력 및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항고심까지 방어해야 했던 억울한 사건	카촬-항고기각, 폭행-공소권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마약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유력해진 의뢰인 사건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1호, 2호 처분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등	교도소 수용자의 집요한 회유로 금지물품(음란 사진)을 우편 전달했다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혐의로 기소되어 과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직과 함께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위해 온강을 찾아온 사건	벌금 1,000만 원
공갈 등	친구와의 갈등 중 우발적인 폭행 및 공갈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의뢰인이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온강을 찾아온 사건	보호처분 1호, 2호, 3호
폭행,상해 고소인 대리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구하고자한 사건	피고인 벌금 700만원
강간등 피해자	온라인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으나 피고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여 고통받던 의뢰인	피고인 징역 7년
강제추행	헬스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에게 장난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특수중감금치상 등 피해자 대리	동업 관계를 빌미로 수년간 지속된 가해자의 심리적 지배와 무차별적인 폭행·감금 및 금품 갈취를 당해 고소한 의뢰인 사건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준수사항추가신청	보호관찰 기간 중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 및 특수절도 재범으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해 온강을 찾아주신 사건	1호, 2호, 3호, 5호 처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친구가 습득한 타인의 면허증으로 렌터카 앱에서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리는 과정에 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공모하고, 해당 차량에 동승하여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사건	심리불개시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보호관찰 기간 중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 및 특수절도 재범으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해 온강을 찾아주신 사건	폭행 - 구약식 300만 원, 카촬 - 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자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가족 수술비 마련을 위해 회사 이용권을 임의로 판매했다가 1억 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하자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집행유예
준강간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막역한 지인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로 인해 직장 상실 위기에 처해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검사 항소 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인 대리	과거 경쟁 관계였던 병원장의 집요한 악성 민원과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사건	피의자 약식 기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등)	호기심에 인스타그램 '고해성사' 계정을 운영하다 성착취물 155건을 소지·제작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보호처분 1호, 2호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항고 기각
2건	5건	3건	3건	2건	5건	3건	1건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2건	5건	3건	2건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항고 기각
5건	3건	1건

· 1월의 해결사례 (업데이트 중)

사건명	혐의	결과
경비업법 위반	호텔 점유 확보를 위해 위력을 행사하여 총지배인을 강제 퇴거시킨 행위로 경비업법 위반이 인정되어 항소한 사건	원심파기 - 2심무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병역법위반	오랜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훈련소 귀가 조치 후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병역 감면을 위해 증상을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무혐의
상해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성병(헤르페스)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객관적 검사 결과와 의학적 근거로 인과관계를 반박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건	무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내외를 오가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폭행, 모욕, 재물손괴를 가하고, 지속적인 연락과 택배 발송을 통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사건	무혐의

사건명	혐의	결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한순간의 충동으로 수회 성매매를 저지른 후, 깊은 죄책감에 자수를 결심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조력을 요청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심리적 어려움 속 한순간의 충동으로 대마를 매수·흡연하였으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재활 노력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모욕 및 폭행	소속 부대 후배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군 형사 사건	일부 기소유예, 일부 불기소
준유사강간	1심 실형 선고로 무너진 일상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되돌리기 위해	집행유예
준강제추행미수	술에 취해 잠든 줄 알았던 지인을 대상으로 한 충동적인 추행 시도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텔레그램 채널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 사건	약식기소(벌금 700만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에게 수백회의 전화·문자를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기소된 사건	검사 항소기각
강간치상	외국인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오해로 빚어진 강간치상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의 항소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검사 항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구속영장실질심사)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	구속영장 기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수개월 전의 일로 갑작스럽게 성추행 및 상습 폭행 등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의뢰인	일부 2호, 3호 처분 및 일부 조치없음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호기심에 SNS 오픈채팅을 통해 성매수 비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의뢰인이 소년재판을 앞두고 엄중한 처벌을 피하고자한 사건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군인등준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비행 교육을 빌미로 초급 간부인 의뢰인을 불러내 술을 강요하고, 상관의 위력과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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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1건	4건	4건	2건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검사 항소기각	기타
1건	2건	1건	2건	1건

· 12월의 해결사례

사건명	혐의	결과
업무상횡령	상급자 지시에 따라 단체 자금을 인출·보관·정산하던 실무자가 개인 유용 의심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연인의 허위 고소와 검사의 집요한 상고로 대법원 단계까지 가게 된 의뢰인	검사 상고기각 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별 후 소지품을 챙기려다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의뢰인 사건	무혐의
무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의 진술이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허위 신고’로 왜곡되어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강제추행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상사의 강압적인 스킨십 요구에 시달리다 도리어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무혐의

사건명	혐의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조치와 관련하여, 실질적 운영 권한 없이 단순 행정 지원을 수행한 의뢰인이 해당 행위의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안	무혐의
준강간	술자리 후 합의된 성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자, 억울하게 형사 입건된 의뢰인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해외 친척에게 선물 받은 일반 식료품(시즈닝)을 중고 플랫폼에 염가로 판매했으나,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무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온라인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관련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동호회 모임 중 만취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추행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해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불법 촬영물을 결제 및 스트리밍 시청했다가 적발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찾던 의뢰인이 허위 광고에 속아 불법적인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에 이르게 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의료법위반	업무 중 실수로 마약류를 반출했다가 전 연인의 악의적 신고로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한 사건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여 소년부송치된 사건	1호, 2호, 4호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행위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된 사건	1호, 2호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호기심에 텔레그램 AI 봇으로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추적 곤란 지역에서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집행유예
미성년자유인 등 고소인 대리	만10세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무릎에 앉혀 껴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	피고인 불구속 구공판
향정 수수 참고인	피의자와 처방받은 디에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호 교환·제공한 사실로 입건된 사건	불입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준강제추행, 상해, 폭행 (일부 공소기각 사안 포함) 고소인 대리	교제 관계에서 상대방의 비동의 촬영 및 준강제추행 의혹과 함께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한 상해 피해가 문제된 사안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첫 만남 후 합의된 성관계로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가 재정신청 재항고를 한 사례	기각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고소인 대리	만 14세 미성년자가 SNS로 접근한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 유인 후 강압적 성폭행을 당해 가해자 엄벌을 구하는 사건	피고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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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2건	4건	3건	2건

선고유예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대리 성공	항고 기각
1건	2건	2건	1건

· 11월의 해결사례

사건명	혐의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십수 년 전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강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력을 구한 사건	무죄
강제추행	지인들과의 축하 모임 중 노래방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결백을 밝히고자한 사건	무죄
유사강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고객과의 신체 접촉 문제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등	미성년자 의뢰인이 우연히 들어간 온라인 채팅방에서 허위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명	혐의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교제 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도리어 성폭력 및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항고심까지 방어해야 했던 억울한 사건	카촬-항고기각, 폭행-공소권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마약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유력해진 의뢰인 사건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1호, 2호 처분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등	교도소 수용자의 집요한 회유로 금지물품(음란 사진)을 우편 전달했다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혐의로 기소되어 과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직과 함께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위해 온강을 찾아온 사건	벌금 1,000만 원
공갈 등	친구와의 갈등 중 우발적인 폭행 및 공갈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의뢰인이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온강을 찾아온 사건	보호처분 1호, 2호, 3호
폭행,상해 고소인 대리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구하고자한 사건	피고인 벌금 700만원
강간등 피해자	온라인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으나 피고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여 고통받던 의뢰인	피고인 징역 7년
강제추행	헬스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에게 장난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특수중감금치상 등 피해자 대리	동업 관계를 빌미로 수년간 지속된 가해자의 심리적 지배와 무차별적인 폭행·감금 및 금품 갈취를 당해 고소한 의뢰인 사건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준수사항추가신청	보호관찰 기간 중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 및 특수절도 재범으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해 온강을 찾아주신 사건	1호, 2호, 3호, 5호 처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친구가 습득한 타인의 면허증으로 렌터카 앱에서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리는 과정에 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공모하고, 해당 차량에 동승하여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사건	심리불개시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보호관찰 기간 중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 및 특수절도 재범으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해 온강을 찾아주신 사건	폭행 - 구약식 300만 원, 카촬 - 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자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가족 수술비 마련을 위해 회사 이용권을 임의로 판매했다가 1억 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하자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집행유예
준강간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막역한 지인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로 인해 직장 상실 위기에 처해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검사 항소 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인 대리	과거 경쟁 관계였던 병원장의 집요한 악성 민원과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사건	피의자 약식 기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등)	호기심에 인스타그램 '고해성사' 계정을 운영하다 성착취물 155건을 소지·제작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보호처분 1호,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