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이라고 안심하는 순간,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년법전문·검사출신
이고은 대표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김기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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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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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대한민국 소년법전문변호사 의 숫자입니다.
부장검사, 검사, 그리고 소년법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온강.
2025년 4월 기준,
국내 약 35,000명 변호사 중 단 24명 (0.07%)
faq
아이의 나이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모든 대응의 시작입니다.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2조, 제4조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재판의 결론은 이미 조사 단계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판사는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가장 적절할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통해 아이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재판의 결론은 이미 조사 단계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판사는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가장 적절할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통해 아이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법원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사건 내용, 가정환경, 교우 관계 등을 면담합니다.
보호관찰관이 아이의 재범 위험성,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판사에게 보고합니다.
아이를 3~5일간 특정 교육 시설에 보내
단체 생활 속에서의 태도와 변화 가능성을 관찰합니다.
조사 단계 중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절차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이곳은 소년원이 아니지만, 약 한 달간 시설에 격리되어 생활하며 아이의 행동, 심리,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곳입니다.
분류심사원의 평가 보고서는 최종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단계 중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절차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이곳은 소년원이 아니지만,
약 한 달간 시설에 격리되어 생활하며 아이의 행동, 심리,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곳입니다.
분류심사원의 평가 보고서는
최종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숫자의 차이가 아이의 미래를 가릅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판사는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은 크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처분'과 '시설로 가는 처분'으로 나뉩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숫자의 차이가 아이의 미래를 가릅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판사는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은 크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처분'과
'시설로 가는 처분'으로 나뉩니다.
아이가 가정과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의 관리 감독 하에 반성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입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 (200시간 이내)
단기 보호관찰 (1년)
장기 보호관찰 (2년, 연장 가능)
아이의 환경을 일시적으로 바꾸어, 전문적인 시설의 보호와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처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병원·요양소 등 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소년법」 제4조제1항
1:1 비밀상담
*모든 상담은 100%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아이의 내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온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02-6241-5901
※ 허위 상담 신청 시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