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서 한국 형사사법 실무 특강 로이슈 2026-11-04 기사 [로이슈 이지훈 기자]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인 배한진 변호사가 지난 10월 28일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에서 한국 형사사법제도와 주요 형사사건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연변대학교 법학원은 이날 오후 3시 구진루(求真楼) 127호 강의실에서 '한국 형사사법 실무 개관'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배 변호사가 초청 강연자로 참여해 한국과... 2026년 11월 4일
법인 소식 배한진 대표변호사,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참석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참석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2026년 11월 2일 강남구보건소에서 열린 ‘2026년 제4회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해 센터의 주요 운영 방향과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강남권에 처음 설치된 공공 중독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중독센터는 강북권 3곳에만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의... 2026년 11월 3일
법인 소식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 중앙경찰학교 위원 위촉📢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 중앙경찰학교 위원 위촉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대표변호사가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 및 ‘졸업사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와 졸업사정위원회는 신임 경찰관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심의하고, 교육생의 졸업 자격 및 적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형사 사건과 수사 절차를 다뤄온 법률 전문가로서, 실무적... 2026년 10월 30일
변호사 칼럼 마약 위장수사 신설 조항의 의미와 한계비대면 마약 유통조직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조직원을 모집하고 업무를 지시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조직 내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을 운반하고 은닉하는 이른바 ‘드랍퍼’를 모집할 때에는 신분증 사진과 주소, 가족 연락처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직원이 마약을 빼돌리거나 조직에서 이탈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6년 10월 12일
법인 소식 배한진 대표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비대면 마약거래 범죄구조와 위장수사」 강의 배한진 대표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비대면 마약거래 범죄구조와 위장수사」 강의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2026년 10월 7일 오후 2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비대면 마약거래 범죄구조와 위장수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사건 자료와 수사·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마약 유통조직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장수사 특례의 주요 내용과... 2026년 10월 8일
법인 소식 법무법인 온강 – 광동화상법률사무소,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온강, 중국 광동화상법률사무소와 MOU체결 한·중 법률교류 확대 및 양국 의뢰인 권익 보호 위한 공동 법률서비스 체계 구축 법무법인 온강은 지난 2026년 8월 27일 중국 10대 법률사무소인 광동화상법률사무소(广东华商律师事务所)와 ‘한·중 법률교류 및 상호발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발생하는 형사·민사·기업 관련 법률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국... 2026년 9월 2일
AVMOV 놀쟈 수사,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판단은|이의건 변호사 AVMOV 놀쟈 수사의 법적 쟁점을 설명한 이의건 대표변호사 언론보도 요약 · 로톡뉴스 · 원 보도일 2026년 5월 13일 로톡뉴스는 AVMOV 폐쇄 이후 유사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로 지목된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와 이용기록 추적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이의건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는 AVMOV 놀쟈 수사와 관련해 사이트 이용... 2026년 8월 25일
육군 소장 성비위 사건 피해자 대리|군검사 출신 이의건 변호사언론보도 요약 · 로이슈 · 원 보도일 2025년 5월 21일 로이슈는 2025년 5월 당시 육군 소장 성비위 의혹과 군 당국의 조사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군검사 출신 이의건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조사와 징계 절차,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당시 확인된 사건 상황 로이슈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휘 관계에... 2026년 8월 25일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유포·시청의 처벌 규정은|배한진 변호사언론보도 요약 · 로이슈 · 원 보도일 2025년 8월 19일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로이슈는 청소년과 사회초년생까지 관련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와 정확한 행위 범위 확인의 중요성에 관한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의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2026년 8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행위자 연령 요건은|배한진 변호사언론보도 요약 · 로이슈 · 원 보도일 2025년 9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주장과 별개로 법이 정한 연령 요건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예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로이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위험과 초기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13세·16세·19세 기준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2026년 8월 25일
직장 내 성추행 혐의, 형사절차와 사내조사를 구분해야|배한진 변호사언론보도 요약 · 이투뉴스 · 원 보도일 2025년 12월 1일 직장 내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회사 내부의 성희롱 조사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투뉴스는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을 구분하고 당시의 관계와 행위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사내 성희롱 판단과 형사상 성추행은 다릅니다... 2026년 8월 25일
준강간 혐의, 블랙아웃·패싱아웃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배한진 변호사언론보도 요약 · 로이슈 · 원 보도일 2025년 11월 28일 준강간 혐의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로이슈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당시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2026년 8월 25일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판단 쟁점은?|배한진 변호사 회식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인터뷰한 배한진 대표변호사 언론보도 요약 · 로이슈 · 원 보도일 2025년 12월 3일 강제추행 혐의는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계기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로이슈는 당시의 접촉 경위와 당사자 관계, 진술 및 주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2026년 8월 25일
강간치상 혐의에서 ‘상해’는 어떻게 판단될까|배한진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언론보도 요약 · 로이슈 · 원 보도일 2025년 12월 22일 강간치상 혐의는 성적 행위의 강제성뿐 아니라 상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까지 함께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로이슈는 강간치상죄의 법정형과 상해 판단, 수사 초기 사실관계 정리의 중요성에 관해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 2026년 8월 25일
법인 소식 법무법인 온강–길림효신법률사무소, 업무협약(MOU) 체결 한중 법률교류와 상호발전의 기틀 법무법인 온강과 중국 길림효신법률사무소는 2026년 8월 12일, 한중 양국 간 법률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개인 및 기업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한중 양국의...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