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주홍글씨를 지운 뒤의 삶은 가능할까배우 조진웅 씨의 사건을 접하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종료되면, 혹은 형사합의나 손해배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법적 책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절도죄’로 기소된 과자 사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최근 한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에서 1,000원 상당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자 한 봉지를 먹은 일이 절도 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무실과 협력업체 간에 다른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사건을 빌미로 고소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검찰개혁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한가최근 국회와 사회 각계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 논의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입니다. 분명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남용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남용이 문제된 과거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까지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유무죄의 판단을...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싸이 대리 수령 사건이 드러낸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민낯(사진출처:연합뉴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싸이 측은 “매니저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적은 없고, 본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매니저가...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사회적 충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다수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고, 미성년자 가해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실은 딥페이크 범죄가 더 이상...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가담자’ 됐다면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가담자’? 고의성 없는 연루 사건의 대응법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사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금융사 배상 규정이 도입되며, AI를 활용해 사기 패턴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예방 차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성범죄 사건에서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신상실·항거불능”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조문은 짧지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 단어들이 사건의 향배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실무가 어떤 눈금으로 이 상태를 판단하는지, 경계사례와 입증 포인트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심신상실: 의사결정의...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성범죄 피소, 그러나 기억이 없다면? “기억이 안 납니다”는 방패가 아니다—그러나 전략은 있다 수사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첫마디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억 상실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의도적 과음’ 자체를 면책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기억보다 당시 객관적 정황(상대방의 동의 여부·항거 가능성·행위의 수위)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어디까지가 성추행인가 강제추행죄의 적용범위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입니까?”입니다. 답은 짧지만 설명은 길어집니다. 법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갈래, ① 어떤 행동이 ‘추행’인가, ② 그 행동을 밀어붙인 힘(폭행‧협박‧위력)이 있었는가입니다. 형식보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추행’은 사회 일반의 눈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법이 보는 ‘동성 성범죄’의 쟁점상담실에서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동성 간 일이면 법적 판단이 다르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법은 성적 지향을 보지 않습니다. 동성 간 성적 행위라서 처벌하는 것도, 이성 간이라서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핵심은 언제나 한 가지, 동의가 있었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성 성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피고소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서초동에서 만난 내 이야기드라마 ‘서초동’을 보다 보면, 변호사로서 평소에 품고 있던 철학적인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에피소드로 녹아 있어 많은 공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편에 서서 그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이 직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신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완전히...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데이트폭력의 고리는 왜 끊어지지 않을까?“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쌓이는 폭력”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은 한때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되곤 했지만,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통계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4년 1~4월에만 4,400명이 교제폭력 혐의로 검거돼 하루 평균 36명이 입건됐고, 연간 형사입건 건수는 2018년 1만 203건에서 2023년 1만 3,939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잠정 집계도 같은 추세를 확인시켜...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군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형사사건은?“군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범죄 세 가지, 왜 끊이지 않을까?” 최근 업로드된 영상에서는 군대 안에서 유독 많이 접수되는 3대 범죄―▲폭행 (상·병 간 가혹행위 포함) ▲군인등강제추행(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를 짚었습니다. 군 기강과 인권을 동시에 흔드는 고질적 문제인 만큼, 오늘 칼럼에서는 각 범죄가 성립하는 법적 구조와 실전 대응 포인트를 군사전문 형사변호사 시각으로 풀어 보려...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나는 스토커가 아니다”—무고 상황 대응 5단계“한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가해자라니요?”—경찰 조사실 문 앞에서 종종 듣는 탄식입니다. 상대가 ‘불안하다’고 호소하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대개 피의자가 됩니다.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된 분들을 위해, 스토킹의 법적 의미와 처벌규정, 그리고 무고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Ⅰ.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026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과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가 사실은 아니며, 실제로는 억울하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과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Ⅰ.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와 기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2026년 6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