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비밀 상담 가능
불송치(혐의없음)
결과가 곧 온강의 철학입니다. 단순한 승소,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듭니다.
결과가 곧 온강의 철학입니다.
단순한 승소,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듭니다.
사건명 | 혐의 | 결과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남자친구에게 이름을 도용당해 마약 밀수 피고인이 된 20대 유학생 의뢰인 | 무죄 |
사기 등 피해자 대리 | 무자격 업자의 면허 거짓말에 속아 수억 원대 공사대금을 떼인 피해자 의뢰인 | 피고인1 : 징역 1년 6월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동의하에 이뤄진 신체접촉이 강제 유사성행위 신고로 둔갑해 아청법 피의자가 된 의뢰인 | 무혐의 |
특수협박 | 어머니와 다투다 순간의 충동으로 칼을 집어 들어 특수존속협박 피의자가 된 10대 의뢰인 | 기소유예 |
추행약취등 | 만취해 쓰러진 행인을 차에 태웠다가 추행약취·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만취 행인의 시비에 휘말려 1심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자영업자 의뢰인 | 벌금 500만원,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3년 전 훈련장 방문이 아동학대 고소로 돌아온 운동부 학부모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환자들의 끈질긴 처방 요구에 응하다 마약류관리법 피의자가 된 개원의 의뢰인 | 벌금500만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단골 미용실 아이에게 한 입맞춤이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이 된 20년 차 직장인 의뢰인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하지 않은 추행을 인정할 뻔했다가 1심 유죄까지 뒤집고 누명을 벗은 의뢰인 | 검사측 상고기각 결정 |
무고 | 회식 추행 피해를 고소했다가 거꾸로 무고 피고인이 된 직장인 의뢰인 | 항소기각 (검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지인 부탁에 마약 거래를 연결했다가 구속된 20대 유학생 의뢰인 | 집행유예 |
강간상해 고소인 대리 | 교제 며칠 만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도 불송치 통보를 받은 피해자 의뢰인 |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
실화 | 밤길의 30초 불장난이 징역형뿐인 방화 혐의로 돌아온 고등학생 의뢰인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이별 통보 날 술에 무너져 하룻밤 만에 피의자가 된 30대 직장인 의뢰인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협박 -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 연인이라 믿었던 동기의 고소로 출국정지까지 걸렸던 유학생 의뢰인 | 불송치 (혐의없음) |
특수폭행치상 등 | 만취한 하룻밤의 실수로 징역형뿐인 죄명 앞에 섰던 가장 의뢰인 | 집행유예 |
준강간 등 | 술에 취해 잠든 연인에게 저지른 한순간의 잘못으로 실형 위기에 몰린 20대 의뢰인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복된 지하철 몰래 촬영으로 정식 재판까지 각오했던 30대 직장인 의뢰인 | 구약식 (벌금 500만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보낸 사진을 호기심에 저장했다가 소년원까지 걱정한 중학생 의뢰인 | 1호,2호 처분 |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검사 상고/항고 기각 | 피해자 대리 |
|---|---|---|---|---|---|---|
1건 | 3건 | 5건 | 3건 | 3건 | 2건 | 2건 |
사건명 | 혐의 | 결과 |
|---|---|---|
강간등 피해자 대리 | 지인의 치밀한 계획에 속아 성폭행을 당한 후 강압에 의해 조작된 거짓 합의 녹음까지 강요받은 의뢰인 | 피고인 징역 9년 실형 |
사기 |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로 타인의 전자기기를 훔쳐 중고거래 앱에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 의뢰인 | 기소유예 |
공갈 | SNS상에서 사소한 오해로 홧김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금전을 요구한 우발적 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자녀 | 1호 처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유학 중 단순 환전 알바로 여겼던 일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으로 밝혀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한 사건 | 1심 무죄 부분 방어 성공 (검찰 항소 기각),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기습 강제추행과 조롱을 당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던 피해자 대리 | 피고인 벌금 500만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상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10대 자녀가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 1, 2, 4호 처분 |
강간 | 익명 어플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대금 문제로 현장을 이탈한 후 앙심을 품은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
강제추행 | 술자리 후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음에도 택시와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
강제추행 |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다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 | 재정신청 기각 |
강간상해 |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억울하게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
무혐의 | 기소유예 | 소년보호처분 | 피해자 대리 | 기타 |
|---|---|---|---|---|
3건 | 1건 | 2건 | 2건 | 2건 |
사건명 | 혐의 | 결과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 항소심 사건 |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4년) |
폭행 등 | 기숙사 후배를 훈계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 사건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순간적인 오판으로 저지른 신체 접촉에 대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사건 | 벌금 700만원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 회식 중 우발적인 실수로 실제 행위보다 과장된 중범죄 혐의를 받아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수백 차례의 불법 촬영 및 소지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만취 후 수면 중 피해자를 대형 인형으로 착각한 우발적 신체접촉으로 중한 성범죄 전과를 남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 타인들이 주도한 중대한 강간등치상 현장에 휩쓸려 무거운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주유소 시비 중 우발적인 차량 출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 | 선고유예 |
준강간 | 직장 동료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
강제추행 고소 대리 | 지인의 신혼집 모임 중 발생한 지인 배우자의 반복적인 강제추행 사건 | 피고인 불구속 구공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 외고 진학을 앞둔 미성년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SNS에 음란한 글과 사진을 수차례 게시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평범한 가장이자 회사원인 의뢰인이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공공장소에서 신체 촬영을 하다가 적발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 | 우연히 합석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튿날 준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된 상황 | 불송치(혐의없음) |
상해 |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통해 성병(헤르페스 2형)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상해 혐의로 고소 | 불송치 |
준유사강간 | 친밀한 관계의 지인과 여행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 집행유예 |
폭행 | 교실 내 우발적인 행동으로 타인과 물리적 접촉이 발생해 고의적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 의뢰인 | 1호처분 |
강제추행 | 상호 호감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으나 동행한 지인(제3자)의 홧김 신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 | 불송치 |
강제추행 등 | 단기간에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다수의 중대 비행을 연달아 저질러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한 의뢰인 | 1호, 2호, 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등 | 진로에 대한 극심한 압박감으로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여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 의뢰인 | 1호, 2호, 3호, 4호 처분 |
상해 |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전 연인으로부터 성병을 옮겼다는 억울한 누명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아 임용 무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 | 항고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거절당한 직장 동료의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고 사진을 전송하여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대기업 신규 입사 후 기소 위기에 처해 온강을 찾은 사례 | 기소유예 |
무혐의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소년보호처분 | 피해자 대리 | 기타 |
|---|---|---|---|---|---|---|---|
| 4건 | 4건 | 1건 | 1건 | 4건 | 5건 | 1건 | 2건 |
사건명 | 혐의 | 결과 |
|---|---|---|
강제추행 | 호감을 느낀 여성과 합의하에 동행하던 중 사소한 오해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십수 년 전 친족 성폭력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받았지만 검사 항소된 사례 | 검사 항소기각 > 무죄 유지 |
협박 | 부당한 서류 접수 거부에 항의하고자 현장 영상을 촬영해 학교 측에 메일을 보냈다가 협박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 | 불송치 |
강제추행 | 과거 수강생의 허위 강제추행 고소로 1심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생업과 일상을 잃을 위기에 처한 프리랜서 강사 의뢰인 | 원심판결 파기, 무죄 |
외국환거래법위반 | 아파트 매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던 중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누락으로 중대한 처벌 위기에 처한 해외 거주 의뢰인 | 선고유예 |
사기 등 | SNS를 통한 사기 및 성범죄 교사 혐의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했던 미성년 의뢰인 | 1호, 2호,3호,4호 보호처분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SNS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 및 판매하여 엄벌 위기에 처했던 미성년 의뢰인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착취물소지 | 무심코 클라우드에 백업해 둔 압축파일 속 아청물로 인해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등, 공연음란 | 과거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의뢰인이 차량 취득 미신고에 이어 우발적인 공연음란 범행까지 연달아 저질러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 | 집행유예 |
가. 재물손괴, 나. 특수협박, 다. 유사강간 | 파혼한 전 연인으로부터 특수협박 및 유사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해 방어가 시급했던 사건 | 재물손괴 - 구약식, |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의뢰인이 이사 후 기한(20일) 내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누락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 대리 | 미성년 조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체적 결함을 핑계로 범행을 부인하던 친족 가해자의 거짓말을 탄핵한 사건 | 피고인 징역 4년 실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 | 1,2,3,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운동 시설 탈의실에서 단순 부주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두었다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아 해외 출국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갈미수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홧김에 과격한 독촉을 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한 보호소년 |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공공장소에서 수십 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후 포렌식 조사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미수, 강제추행 | 지인의 호의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뢰인 항소한 사건 | 원심판결 파기 2심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과거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극심한 불안감에 충동적으로 마약류를 재매수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 정당하게 사진 보정과 영수증을 요구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스토킹과 영업방해 범죄자로 몰렸던 억울한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아픈 자녀의 병원비를 벌고자 비트코인 구매 대행 알바인 줄 알고 나섰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행범 체포된 외국인 가장 |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지속적인 온라인 접근(SNS 팔로우, 유튜브 구독 등)을 하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압수되고 범행까지 자백하여 무거운 처벌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
도박 | 우연히 받은 스팸 문자를 보고 호기심에 홀덤펍을 방문했다가 도박 혐의로 적발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하여 무거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의뢰인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고소 대리 | 회식 중 발생한 직장 상사의 기습 추행에 대해 억울하게 경찰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으나, 치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기소(구공판)를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 불구속 구공판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에게 항의 연락을 취했다가 상호 다툼 끝에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강제 추방 및 가족과의 생이별 위기에 처한 재외동포 의뢰인 | 벌금 1000만 원 |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소년보호처분 | 선고유예 | 피해자 대리 |
|---|---|---|---|---|---|---|
3건 | 5건 | 5건 | 5건 | 4건 | 1건 | 1건 |
사건명 | 혐의 | 결과 |
|---|---|---|
카촬 합의대응 피해자 | 믿었던 지인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유포의 두려움에 시달리던 의뢰인 | 합의 완료 수령한 합의금 액수 : 8천만 원 |
특가법위반(향정) |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 수하물을 운반하다 몰래 은닉된 대량의 마약이 적발되어 억울하게 밀수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 | 검사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학업 스트레스와 순간의 우발적 충동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러 엄벌 위기에 처한 학생 | 보호처분 1호, 2호 |
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경쟁 업체의 적반하장식 도발에 대응하다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성범죄)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주거침입 등 | 단기간에 주거침입과 신분증 위조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보호처분 1호, 2호 |
강제추행 |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강제추행하여 성범죄 전과 위기에 처한 가장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1심에서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의 강력한 실형 구형으로 항소심 위기에 처한 가장 | 검사항소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단순 구매대행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 누명을 쓰고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외국인 유학생 | 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고소인의 음란 행위 영상 등을 전달받은 것을 언급하며 협박하여 처벌 위기해 처한 의뢰인 | 무혐의 |
강제추행 피항고인 대리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불복 항고로 인해 다시금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 항고인 항고기각 |
사기 | 대출 사기(차용금 편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 항소한 사건 |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트위터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고 구글 계정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한 사건 | 무혐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접객 후 손님과 금전을 대가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시도하던 중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하고 1회는 미수에 그친 사건 | 보호처분 2호, 3호, 5호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유흥주점에서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 고소 대리 | 합의 완료 수령한 합의금 액수 : 1,150만 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텔레그램 채널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 사건 | 약식기소(벌금 700만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노출 사진을 무심코 휴대전화에 보관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 청소년비행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가 도리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고발당한 의뢰인 부부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례 | 검사 항소기각 |
특수상해 | 지인과 다투던 중 순간적인 격분으로 무거운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의뢰인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 구약식 기소 (벌금1500만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고소인 대리 | 기숙사에서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한 피해자 의뢰인 | 피고인 송치 |
특수절도 등 | 공범과 함께 타인의 귀중품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한 의뢰인 | 1호, 2호 처분 |
폭행 | 군 복무 중 동기의 지속적인 무시와 조롱을 참다못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엄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순간적인 충동으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약식 기소 벌금 700만 원 |
군인등강간미수 등 고소인 대리 | 폐쇄적인 상명하복의 조직 내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진 고위급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입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 | 피고인 불구속구공판 |
무혐의 | 집행유예 | 소년보호처분 | 피해자 대리 성공 | 기타 |
|---|---|---|---|---|
3건 | 2건 | 2건 | 1건 | 1건 |
사건명 | 혐의 | 결과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남자친구에게 이름을 도용당해 마약 밀수 피고인이 된 20대 유학생 의뢰인 | 무죄 |
강간등 피해자 대리 | 무자격 업자의 면허 거짓말에 속아 수억 원대 공사대금을 떼인 피해자 의뢰인 | 피고인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2 :벌금 300만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동의하에 이뤄진 신체접촉이 강제 유사성행위 신고로 둔갑해 아청법 피의자가 된 의뢰인 | 무혐의 |
특수협박 | 어머니와 다투다 순간의 충동으로 칼을 집어 들어 특수존속협박 피의자가 된 10대 의뢰인 | 기소유예 |
추행약취등 | 만취해 쓰러진 행인을 차에 태웠다가 추행약취·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만취 행인의 시비에 휘말려 1심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자영업자 의뢰인 |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벌금형 |
|---|---|---|---|
1건 | 3건 | 5건 | 3건 |
집행유예 | 검사 상고/항고 기각 | 피해자 대리 |
|---|---|---|
3건 | 2건 | 2건 |
사건명 | 혐의 | 결과 |
|---|---|---|
강간등 피해자 대리 | 지인의 치밀한 계획에 속아 성폭행을 당한 후 강압에 의해 조작된 거짓 합의 녹음까지 강요받은 의뢰인 | 피고인 징역 9년 실형 |
사기 |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로 타인의 전자기기를 훔쳐 중고거래 앱에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 의뢰인 | 기소유예 |
공갈 | SNS상에서 사소한 오해로 홧김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금전을 요구한 우발적 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자녀 | 1호 처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유학 중 단순 환전 알바로 여겼던 일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으로 밝혀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한 사건 |
1심 무죄 부분 방어 성공 (검찰 항소 기각),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기습 강제추행과 조롱을 당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던 피해자 대리 | 피고인 벌금 500만원 1심 무죄 부분 방어 성공 (검찰 항소 기각), |
| 무혐의 | 기소유예 | 소년보호처분 | 피해자 대리 | 기타 |
|---|---|---|---|---|
| 3건 | 1건 | 2건 | 2건 | 2건 |
사건명 | 혐의 | 결과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 항소심 사건 | 피고인 징역 9년 실형 |
폭행 등 | 기숙사 후배를 훈계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 사건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순간적인 오판으로 저지른 신체 접촉에 대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사건 | 1호 처분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 회식 중 우발적인 실수로 실제 행위보다 과장된 중범죄 혐의를 받아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
1심 무죄 부분 방어 성공 (검찰 항소 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수백 차례의 불법 촬영 및 소지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 피고인 벌금 500만원 1심 무죄 부분 방어 성공 (검찰 항소 기각), |
| 무혐의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형 |
|---|---|---|---|
4건 | 4건 | 1건 | 1건 |
집행유예 | 소년보호처분 | 피해자 대리 | 기타 |
|---|---|---|---|
4건 | 5건 | 1건 | 2건 |
사건명 | 혐의 | 결과 |
|---|---|---|
강제추행 | 호감을 느낀 여성과 합의하에 동행하던 중 사소한 오해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십수 년 전 친족 성폭력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받았지만 검사 항소된 사례 | 검사항소기각 |
협박 | 부당한 서류 접수 거부에 항의하고자 현장 영상을 촬영해 학교 측에 메일을 보냈다가 협박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 | 불송치 |
강제추행 | 과거 수강생의 허위 강제추행 고소로 1심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생업과 일상을 잃을 위기에 처한 프리랜서 강사 의뢰인 | 원심판결 파기, 무죄 |
외국환거래법위반 | 아파트 매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던 중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누락으로 중대한 처벌 위기에 처한 해외 거주 의뢰인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소년보호처분 | 피해자 대리 | 기타 |
|---|---|---|---|
4건 | 5건 | 1건 | 2건 |
사건명 | 혐의 | 결과 |
|---|---|---|
카촬 합의대응 피해자 | 믿었던 지인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유포의 두려움에 시달리던 의뢰인 | 합의 완료 수령한 합의금 액수 : 8천만 원 |
특가법위반(향정) |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 수하물을 운반하다 몰래 은닉된 대량의 마약이 적발되어 억울하게 밀수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 | 검사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학업 스트레스와 순간의 우발적 충동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러 엄벌 위기에 처한 학생 | 보호처분 1호, 2호 |
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경쟁 업체의 적반하장식 도발에 대응하다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성범죄)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주거침입 등 | 단기간에 주거침입과 신분증 위조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보호처분 1호, 2호 |
무혐의 | 집행유예 | 소년보호처분 |
|---|---|---|
3건 | 2건 | 2건 |
피해자 대리 성공 | 기타 |
|---|---|
1건 | 1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