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 진술 신빙성 정리 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가 두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입은 추행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된 두 의뢰인의 고소가 재판으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의 피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가까운 지인의 모임에서 알게 되어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술자리 후 함께 잠들어 있던 의뢰인들을 상대로 각각 수 차례에 걸쳐 신체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의뢰인들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일이라 곧바로 말하지 못했고, 서로의 피해 사실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충격 속에서 두 의뢰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 가까운 사이의 피해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포함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CCTV 같은 객관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진술이 일관되는지, 구체적인지, 실제로 겪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는지, 피해를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지를 함께 봅니다.

알아두세요

피해를 뒤늦게 알렸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곧바로 말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늦어진 경위가 자연스럽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사건 쟁점

핵심 쟁점

가해자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다투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힘을 가지려면 경위와 구체성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같은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①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한 사건 경위의 체계적 정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해 두 의뢰인이 가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각 피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강제추행죄 법리의 정리와 피해자 중심 해석 제시

변호인단은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포함되며, 강제추행죄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리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 문제를 법리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입증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그 진술에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④ 사건화가 늦어진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서로의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되어 사건화에 이르게 된 자연스러운 경위를 설명해 가해자 측의 반박에 대응했습니다.

⑤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한 엄정한 처벌 요청

변호인단은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의 중대성을 알리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모든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판결은 가해자의 책임을 정하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합의나 민사 절차로 따로 다뤄집니다. 또 판결에 대해 가해자나 검사가 항소하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피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해자로서 겪은 고통을 법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에 대해 가해자나 검사가 항소하면 다음 심급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 확정 여부는 이후 절차에 따릅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는 손해배상 등 민사 절차를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한 말씀

가까운 사람에게 입은 피해일수록 곧바로 말하지 못하고 혼자 오래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대응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시효 같은 기한은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고소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위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범죄마다 공소시효 같은 기한이 있고 사안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고, 늦어진 경위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면 어렵나요?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도 신빙성이 인정되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관성과 구체성, 실제로 겪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의 포함 여부, 사건화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인 자체가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을 판단하므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피해 경위를 정리한 고소보충의견서와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