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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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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사업 실적 유지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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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교통사고 및 사고 후 행동으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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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원심파기)
게스트하우스 인근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1심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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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군형사
마약
성범죄
소년범죄
음주/교통
일반형사
일부무죄
사업 실적 유지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2025년 6월 23일
무혐의
약식기소
교통사고 및 사고 후 행동으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
2025년 6월 16일
집행유예(원심파기)
게스트하우스 인근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1심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2025년 6월 10일
1호·3호·5호 처분
친구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서 현금 절취 특수절도 혐의
2025년 6월 10일
유죄부분 파기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의 사적인 모습 촬영 및 유포, 개인정보 접근 시도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2025년 6월 10일
벌금형
과음 후 잠든 지인 추행 및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
2025년 6월 10일
기소유예
과음 후 업소 관계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2025년 6월 10일
불송치
유흥업소 여성 접객원의 무고로 인한 억울한 강간 혐의
2025년 6월 10일
집행유예
경제적 어려움 속 아동매매 혐의
2025년 5월 30일
집행유예
교육 관련 업무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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