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기습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검찰청 결과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처분 (정식 재판 회부) 시기 2026.05 (처분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들은 직장 동료의 배우자(가해자) 집 모임 중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기습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온강을 찾았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범행 직후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여 변명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②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바탕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해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③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신상을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접근금지 등 강력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④ 가해자가 공공기관 종사자임을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준강간 핵심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시기 2026.05 (처분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인이 만취 상태를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스스로 보행 및 결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와 사진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자발적 동행 의사 표시 및 성관계 과정에서의 능동적 협조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③ 사건 직후 평온하게 일상 대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순점을 탄핵했습니다. 더불어 ④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 상흔이 길거리에서 함께 넘어지며 발생한 찰과상임을 카카오톡 대화와 상처 사진으로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기습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검찰청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파기 ➔ 검찰 불구속 구공판 (정식 재판 회부) 시기 2026.04 (처분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해 고소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의 변명이 수용되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CCTV 정밀 분석을 통해 경찰이 ‘호응’으로 오판한 제스처와 실제 추행 시점 사이에 15분의 간극이 있음을 밝혀내어 동의 프레임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② 동료들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법리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③ 범행 직후 발뺌하다가 말을 바꾼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녹취록으로 탄핵하고, ④ 인사평가자라는 우월적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검찰청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없음) 시기 2026.05 (처분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잠결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대형 인형으로 착각하여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준비 중이던 사업과 일상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평소 대형 인형을 안고 자는 습관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확정적 고의가 없는 우발적 사고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② DNA 불일치 등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③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금(2,300만 원)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치상) 핵심 법리 제301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담당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법원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 ※ 주범들은 징역 4~5년의 실형 선고 시기 2026.05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들의 주도로 발생한 심각한 성범죄 현장에 동석하여 강간등치상 방조 및 일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의 상해 발생으로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주범들의 강압에 눌려 현장을 이탈하지 못했을 뿐, 직접적인 가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소극적 가담’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사건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사과한 정황을 소명하고, ③ 학급 교체 및 학원 퇴원 등 피해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여 2차 피해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초기 피소 혐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치상)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01조(강제추행등치상) 방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검찰청 결과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 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7 (처분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중범죄인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해 무거운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준유사강간 주장을 탄핵하고, ② 피해자 상해의 경미성 및 인과관계 단절을 입증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동시에 ③ 실제 행한 추행 사실은 즉각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④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온강의 주장을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법원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시기 2026.05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수개월간 번화가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수백 차례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어 무거운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②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③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어 2차 피해가 없었던 점을 입증하고, ④ 지속적인 성범죄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로 확고한 개선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김영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 벌금 7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감형) 시기 2026.05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온강을 선임한 후, 변호인단은 ① 무죄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② 재범방지 교육 수강, 심리상담,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도서 독후감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성인식 개선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③ 수석 입학 및 공모전 수상 이력이 있는 성실한 청년임을 피력하고, ④ 가족과 지인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제추행)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석방) 시기 2026.05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죄질 불량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구속 후 온강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단은 ① 기존 부인 전략을 철회하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로 선회하였고, ② 피해자 측을 진심으로 설득하여 극적인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③ 수감 중 관련 도서 독서 및 독후감 작성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④ 대학생 초범인 점과 가족들의 강력한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적발됨. 온강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촬영물이 짧고 유포 사실이 없었던 점, 초범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가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저지른 실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