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특수절도 등 핵심 법리 형법 제311조(특수절도)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가정법원 결과 1호, 2호 처분 시기 2026.03 사건 요약 보호소년인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야간에 타인의 귀중품을 절취하고, 추가 단독 범행까지 확인되어 중한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온강은 추가 범행 자수, 피해 금액 전액 변상,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소명함. 또한 해외 항공대학교 장학생 합격 및 부모님의 보호계획을 강조한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 위탁과 40시간 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호기심과 경솔한 판단으로 야간 시간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귀중품을 절취하는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공범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며, 수사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처리 기관 청주지방법원 결과 1호 2호 보호처분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중학생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AI 합성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안. 온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담 및 교육 이수, 보호자의 감독 체계,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등을 충실히 소명, 그 결과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및 제2호 수강명령 결정을 이끌어내며 중한 보호처분을 막아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오던 중학생인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가정법원 결과 1호 2호 보호처분 시기 2026.02 사건 요약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이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익명 질문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수십 차례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밟게 된 사안. 온강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교육 이수와 독후감 작성 등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인 점, 부모 역시 성교육 강의를 수강하며 가정 내 교화 환경을 마련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