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형량을 검색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 아이의 앞날이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이 혐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미성년 의뢰인이 소년보호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3줄 요약
- 미성년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와 교류하며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진·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 온강은 ‘제작’ 고의 부인, 영상물의 성착취물 해당성 다툼, 초범·낮은 재범위험 소명으로 대응했습니다.
- ‘제작’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소지’ 혐의는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교류하며 특정 유형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 앞에서 깊은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전송받은 영상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미성년자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제작’ 혐의 부인 및 법리적 반박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할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히 전송받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촬영 지시나 기획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라고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촬영해 둔 사진이나 제3자의 사진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작’ 혐의의 불성립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송받은 영상물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 다툼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신원, 나이, 성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만으로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지 혐의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미성년자 초범임을 강조한 정상참작 요청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 사회 경험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음을 피력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우수한 학업 성취도와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학교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족의 헌신적인 선도 의지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의뢰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소홀했음을 자책하며, 앞으로 의뢰인의 감정과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대화 시간을 늘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상세히 담아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결합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혐의 | 처분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이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면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소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지는 이미 존재하는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제작은 촬영을 지시·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전송받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작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전송받은 영상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사기관은 등장인물의 나이, 촬영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외모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착취물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도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지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Q.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어떤 의미인가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로 송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는 다릅니다.
Q. 아이가 이런 혐의를 받으면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생활기록부, 재범방지 노력 자료,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와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딥페이크형량이나 성착취물 관련 처분 수위를 검색하며 이 글을 찾아오셨을 만큼,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통보는 부모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입니다.
그러나 혐의의 정확한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함께 보여준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